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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FORUM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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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말소"
日법원, '근로정신대' 항소심도 기각(종합)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말소"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제2차 세계대전 중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강제연행돼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한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不二越)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시 기각됐다.
일본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고등법원) 가나자와(金澤) 지부는 8일 유찬이(柳贊伊.84)씨 등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 23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1심 논리를 반복했다.
다만 와타나베 노부아키(渡邊修明) 재판장은 당시 일본인 교사가 유씨 등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속인 데 대해 "면학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도 속여서 일본에 가게 했다"며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 등 사실은 인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인 전 근로자와 일본인 소송 지원단은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강력히 항의했고 일부 고령인 원고들은 허탈한 듯 법정에 주저앉기도 했다.
유씨 등은 1944~1945년 일본인 교사 등으로부터 "돈벌이가 된다"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와 도야마(富山)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식사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중노동에 시달렸다.
여자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연행된 일부 한국인들은 1992년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끝에 회사측으로부터 '해결금'을 받아냈고 2000년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됐다.
이때 소송을 내지 못한 전 근로자나 유족은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사죄와 미지급 임금 등 1억엔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2차 소송을 냈지만 2007년 9월 1심에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유씨 등은 전원 상고할 방침이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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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독도 발언' 기사,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