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미사일 요격" 큰소리 치더니…

日 "北 미사일 요격" 큰소리 치더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일본 정부가 한국과 미국에 비해 지연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언론은 이날 오전 7시39분쯤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히거나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연합뉴스가 오전 7시54분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했고, 미국은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전 8시를 약간 지나 발사 사실과 실패 가능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의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이 "어떤 비행체가 발사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을 확인한 것은 발사 시각에서 40분 정도 지난 8시20분쯤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열원을 탐지하는 미군의 조기경계위성에 북한 미사일 발사의 1차 정보를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은 이 경계위성의 정보를 받아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지상배치 레이더로 추적해 궤도를 계산한 뒤 요격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은 조기경계위성의 정보를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미사일의 항적(航跡)을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바람에 확인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긴급 정보를 전국에 전달하는 '즉시 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지체됐다.

이 때문에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졌을 때 즉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과 비판이 분출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에대해 "미국 조기경계위성의 잘못된 정보 가능성도 있어, 레이더 등 다른 정보 수단을 동원해 중복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발사 전날 "발사했다"고 오보를 낸 전례가 있어 정부의 정보력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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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미사일 발사 뒷북 발표 정치쟁점화>  야권 "위기대처에 실패"…방위상 퇴진 요구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지연 발표한 것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다.

   야권은 정부가 위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며 방위상 등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은 13일 오전 7시40분쯤 미국이 3만 6천㎞의 고도에 띄워놓은 조기경계위성으로 포착했고 이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바로 전달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오전 7시42분쯤 이를 보고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오전 8시23분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43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발표도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으로 일원화돼 있었으나 엉뚱하게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이 했다.

   이 사이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실패 사실을 보도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한국, 미국보다 20여분 정도 지체됐다.

   정부 발표가 지연된 것은 크로스 체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지상배치 레이더로 추적해 직접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너무 일찍 낮은 궤도에서 폭발 추락하는 바람에 직접 확인에 실패한 채 뒤늦게 미국과 한국 정보를 토대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긴급 정보를 전국에 전달하는 '즉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오키나와(沖繩) 등 북한 미사일 궤도권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혼란을 겪어야 했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미국 조기경계위성의 잘못된 정보 가능성도 있어, 레이더 등 다른 정보 수단을 동원해 중복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의 정보를 믿었다가 발사 전날 "발사했다"고 오보를 낸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신중을 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늦게 발표함으로써 초동대응에 큰 문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자민당 등 야권은 방위상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서 내주 초 다나카 방위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야권은 내주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안전보장위원회에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노다 총리로서는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소비세 인상 법안이 야권의 반대로 막혀 있는데다 지지율까지 떨어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뒷북 대응 문제가 정치 쟁점화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