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시의회 "위안부문제 이미 해결됐다"

13일일본 오사카(大阪)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오사카 시의회는 지난 7일 채택한 의견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 모습.(자료사진)

日정부에 강경대응 주문하는 의견서 채택

'위안부문제 해결위해 노력해야 한다'던 2년전 입장서 180도 선회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일본 오사카(大阪) 시의회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오사카 시의회 홈페이지(http://www.city.osaka.lg.jp) 등에 따르면 오사카 시의회는 지난 7일 채택한 의견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지만 애초부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있어서 이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2년 전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던 오사카 시의회가 입장을 180도로 바꾼 것이다. 오사카 시의회는 2010년 10월 13일 위안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오사카 시의회는 또 이번에 채택한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면서 '한국의 행동'이 멈추지 않게 됐다는 논리를 폈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에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일본 정부가 유약하게 대응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한국에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과 관련해 "지극히 결례이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선 "불법 상륙"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지금까지의 일한 신뢰 관계를 근본부터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대해 단호한 항의 의사를 전하는 동시에 재빠르게 대응 방침을 확고히 해 의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그치지 않고 일한 통화협정 갱신의 재검토 등 대한(對韓) 외교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진행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은 오사카 시의회의 의견서는 일본의 극우 보수 바람이 일부 정치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사회 전체에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남상구 박사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 일부 있긴 하지만 시의회를 통해 의견서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인기 정치인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부정' 망언 등도 의견서 채택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7년 미 의회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각 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30건이 넘는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의견서'가 채택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3건, 2009년 12건, 2010년 20건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나 지난해 채택된 의견서는 1건에 불과하다. 

남 박사는 "지금까지는 고노 담화를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일본 내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에 정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데 우려된다"고 말했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