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에 개정안 제출키로<BR/>“정보·阿외교 미흡” 비판도 세계일보

與, 국회에 개정안 제출키로<BR/>“정보·阿외교 미흡” 비판도 세계일보 | 입력2013.01.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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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일본에서 알제리 인질극 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권은 일본인 7명이 숨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고쳐 자위대를 해외로 보내 일본인을 구출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부의 정보수집이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아프리카 외교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해 일본 국민을 구출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28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시바 시게루 당 간사장은 21일 "안전이 확보되면 민간 항공사가 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현장 안전확보라는 자위대 파견 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명당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도 정부 입법을 전제로 "자위대법 개정을 포함해 일본인을 보호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위대법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국가의 공항이나 항구에 자위대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해 일본인을 구출 및 수송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드시 현장 안전을 확보한 뒤에 육로 수송이 아닌 공중과 해상으로 수송하고 정당방위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의 외교력이 도마에 오를 조짐도 엿보인다. '전후사의 정체' 등을 쓴 전 외무성 국제정보국장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는 "일본 외무성은 미국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독자 정보수집을 경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