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해석" 지적도…'총리의 참배, 위헌 아니다' 견해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일본인이나 전몰자 유족 다수가 국가 지도자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원하고 있다는 견해를 9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일 각의(내각회의)에서 "국민이나 유족 다수가 야스쿠니신사를 우리나라 전몰자 추도의 중심적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대표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추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사카 노부히코(井坂信彦) 유신당 중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견해를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각을 전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세계 각국으로부터 전쟁 범죄자를 신격화하는 시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야스쿠니(靖國)신사가 전몰자 추도의 중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직후 벌인 교도통신이나 산케이신문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다수가 원한다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9일 답변서에서 "전몰자 추도 목적의 참배라고 공표하고, 종교 목적이 아닌 것이 외관상으로도 분명한 경우는 헌법 20조 3항이 금지한 국가의 종교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총리의 참배가 헌법이 규정한 정교(政敎)분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함께 내놓았다.
답변서는 "신도(神道)의식을 따르지 않고 참배 행위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추도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으며 현직 총리의 참배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사인(私人)의 입장에서 참배했다'고 주장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이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며 여기에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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