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들의 "비자없는 일본인턴십=불법체류" (요미우리신문 2013년 12월 6일 조간)

韓-日 통화 스와프 종료한 이유는>(종합)

 | 기사입력 2013-06-24 18:14

서울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외환출납부서 직원이 환율 상황판 앞에서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양국 관계악화에 韓日 스와프 $700억→$100

당국 "계약만료에 의한 것"…日우경화 영향 분석도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방현덕 기자 =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이 만기가 돌아온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특별히 필요가 없어서'다. 

규모도 30억 달러로 크지 않은데다 원화를 달러가 아닌 엔화로 바꾸는 계약이란 점도 작용했다. 또 양국의 금융상황이 통화스와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양국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이면에는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악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이 계속해 통화스와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단 것이다. 작년 양국 통화스와프가 일부 종료될 때와 흡사한 상황이다. 

◇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안 하는 이유는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달 3일 종료되는 3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양국 통화스와프 잔액은 100억 달러로 축소된다. 금융위기 당시에 견주면 7분의 1 수준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위기 시 비상금에 빗댈 수 있다.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맺을수록 좋다.

당국 관계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꼭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통화스와프가 그간 의도한 역할을 다 했고 만료 시기도 왔기 때문에 종료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국자도 "양국이 서로 연장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합의했다"며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실제 내막은 설명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간 일본정부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계속해 '언론 플레이'를 벌여왔다. 가령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며 마치 한국이 '구걸하는' 모양새로 대답하는 식이었다. 

이는 일본 정권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최근 아베 정권이 보여주는 우경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당국이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려 해도 일본은 계속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이상, 일본 정권의 노림수대로 움직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국 관계자는 "때가 되니 정리했지만 필요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한일 스와프 종료…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비슷한 일은 작년에도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 통화스와프를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갈등 등을 두고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다.

이 때문에 만기가 돌아왔던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결국 연장되지 못했다. 결국, 130억 달러로 규모가 확 줄였다. 당시에도 일본 측은 한국 언론의 반응까지 세세히 검색하며 협상 전략을 이리저리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3일 30억 달러 규모가 종료하면 한일 통화스와프는 100억 달러만이 남게 된다. 이는 한·일 양자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로 2015년 2월 만기가 돌아온다. 

다만,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는 국내 금융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도 작지만 현재 우리가 엔화가 부족해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정치적인 변수에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곳에 비해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국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점프하려면 국가 간의 신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중국과 58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미국과 3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스와프는 2010년 기한 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았다

speed@yna.co.kr

慰安婦発言、議会で釈明＝持論も展開－橋下大阪市長

경향신문 (입력 : 2012-05-14 11:17:17ㅣ수정 : 2012-05-14 16:02:09)
위안부 할머니들 "김구라, 자주 오니…마음 느껴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김구라(42)에게 몹시 화가 났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째 ‘나눔의 집’을 찾아오자 참회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구라는 부인, 아들과 함께 나눔의 집을 매주 한 차례 찾기도 했다. 

13일 김구라를 만나기 위해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를 만나지는 못했다. 안신권 소장은 “11일 김구라 씨가 전화해 사무실 일도 바쁜데 취재진들의 전화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며 일요일에 오겠다고 했다. 혹시 기자들이 취재 올 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부담을 느꼈는지 토요일인 12일 2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지난 달 16일 방송에서 하차한 그는 지난 4월22일부터 매주 일요일 위안부 할머니 8명이 모여 사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 12일에는 고등학생과 독도관련 단체 등 200여명의 관람객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지만 김구라는 시선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는 2시간 동안 입구에 부처님오신날 봉축등을 달았다. 

이날 김구라는 지인 2명과 동행했다. 김구라는 같이 온 지인들에게 꼭 ‘일본인 위안부 역사관’을 보고 가라고 권했다고 한다. 나눔의 집 옆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는 국내외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록과 역사 자료가 전시돼 있다. 

안 소장은 “같이 온 사람들에게 꼭 역사관을 봐야한다고 이끌었다. 내가 그분들을 데리고 직접 설명을 해줬고 30분 동안 관람했다. 지난 번 아들 동현이가 왔을 때도 김구라씨가 역사관을 함께 봤다”고 말했다. 

김구라는 2002년 ‘딴지일보’의 인터넷 방송 <시사대담>에 출연해, 서울 천호동 텍사스촌 윤락여성들이 경찰 단속에 반발해 집단 침묵시위를 벌인 데 대해 “창녀들이 전세버스 두 대에 나눠 타는 것은 예전에 정신대라든지…. 이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4월16일 “대중이 TV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방송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김구라는 이틀이 지난 18일 ‘나눔의 집’에 연락해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했고, 22일 8명의 할머니 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하고 봉사를 하고 돌아갔다. 28일에는 아들 동현군과, 지난 6일에는 아내와 동현군과 동행해 잡초를 뽑고 생활관 청소를 하고 돌아갔다. 매달 10만원씩 3년간 후원금도 약정했다. 

안 소장은 “8명의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반긴 건 아니다. 어떤 분은 역사를 몰라서 한 말이니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혼내기도 했지만 진정성이 보이면 포용해주는 거 아니냐. 봉사가 계속되면서 화도 많이 누그러지고 친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일출 할머니(84·사진)는 김구라의 발언을 듣고 “처음엔 속이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강 할머니는 “머리에 똥이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막말을 했다. 절은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했던 말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 역사를 몰라서 한 말 아니겠나. 말로만 비단 장사 노릇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오니까 마음이 느껴지더라. 아들도 데리고 오고 아내도 데리고 오는 것 보니 많이 깨달은 것 같다. 나라를 지킬 젊은 사람인데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日시마네현 고시 다케시마, 독도와 위치 달라"

 | 기사입력 2013-05-13 04:35 | 최종수정 2013-05-13 05:07

"日시마네현 고시 다케시마, 독도와 위치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신(63)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음 달 출간하는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에서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竹島)는 위치상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의 위치는 독도로부터 위도와 경도가 각각 5분, 3분 정도 차이가 났고 거리도 약 11km 떨어져 있었다. 2013.5.13 << 사회부기사 참고. 경희대 김신 교수 제공 >> photo@yna.co.kr

김신 경희대 교수, 내달 출간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운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竹島)는 위치상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김신(63)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음 달 출간하는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에서 8가지 논리로 시마네현 고시의 오류를 지적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본은 1905년 2월 선포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다. 그러나 김 교수가 GPS(위성위치확인체계), 인공위성지도, 독도 실측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해상에는 아무런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의 위치는 독도로부터 위도와 경도가 각각 5분, 3분 정도 차이가 났고 거리도 약 11km 떨어져 있었다.

김 교수는 "시네마현 고시가 제정된 1905년에는 위도와 경도 측정기술이 오차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며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핵심 자료인 시마네현 고시는 좌표의 오류를 보인다는 점에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증거로서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마네현이 선점했다는 그 섬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으나 위도와 경도 측정 오류로 19세기 중반까지 세계지도에 표기됐던 아르고노트를 예로 들며 "아르고노트처럼 다케시마도 섬의 존재가 검증되지 않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르고노트는 지난 1791년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콜넷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서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섬이다. 이 섬은 19세기 중반 여러 탐험대에 의해 현존하지 않는 섬으로 확인돼 해도에서 사라졌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다케시마의 존재가 언급된 1905년 일본 각의(閣議) 결정, 시마네현 토지대장, 외무성 고시 등을 살펴본 결과 모두 다케시마의 좌표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며 일본 영유권 주장의 신뢰성을 문제삼았다.

김 교수는 지난 40여년 간 동해 관련 지도와 문헌을 수집해온 동해 연구가로 지금까지 모두 9권의 동해연구서를 펴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일본의 공문서와 고지도, 다케시마 편입 관련 문서들을 수집, 분석해 일본 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다케시마와 독도의 위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눈덮힌 일본 후지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富土山: 3천776ｍ)이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활성단층 위에 있어 산 자체가 붕괴하는 거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3년에 걸친 후지산의 지하 지층 조사 결과 동쪽 기슭의 고텐바(御殿場)시 부근 지하에 숨어 있는 단층을 발견했다.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사토 히로시(佐藤比呂志) 교수가 이끄는 조사팀은 이 단층이 수십만 년 전 이후 화산 분출물로 형성된 지층을 움직인 흔적이 있어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길이 약 30㎞의 역단층인 이 단층은 하단이 후지산 바로 밑의 깊이 10여㎞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팀은 이 단층이 규모 7급의 지진을 일으킬 경우 충격으로 후지산의 동쪽 사면이 붕괴해, 대량의 토사와 진흙이 산사태로 흘러내릴 우려가 있어 '막대한 피해를 주변 지역에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지산에서는 약 2천900년 전에 대규모 붕괴가 발생한 후 진흙이 고텐바 부근을 광범위하게 뒤덮었다. 이는 지진 등이 원인으로 보이며, 이번에 발견된 단층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단층은 활성단층인 '칸나와코쓰-마쓰다 단층대'의 서쪽 연장선에 있으며, 부근은 진흙 퇴적층이 두텁게 덮여 있어 지하구조가 불투명하다.

   이 단층에서 지진의 발생 빈도는 수천 년에 1차례 정도로 보이지만 향후발생의 긴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2004년에 작성한 후지산의 재해예측도(HAZARD MAP)는 이 단층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재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토 교수는 "산 자체가 붕괴하는 경우 분화를 동반하면 사전에 알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붕괴할 경우 주변 주민이 피난할 여유가 없어 방재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kimjh@yna.co.kr
(끝)

제18회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모나코 레니에르3세 오디토리움에서 개막됐다.(자료사진)

동해 표기 해도집 개정안 결론 못내 논의종결 선언 
일본해 단독표기 현행판은 사문화길 걸을 듯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동해 표기 개정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5년 뒤로 미뤄졌다.

   IHO는 제18차 총회 4일째인 26일(현지시간) 동해 표기 채택을 위한 국제 바다지명 해도집 개정을 위한 논의를 속개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통해 동해를 현행 일본해 지명에 병기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은 차기 총회인 2017년으로 넘어갔다.

   IHO가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해도집 개정 문제를 타결하지 못하면서 국제 바다지명 표준 해도집에 동해를 병기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동해 표기 채택이 걸린 S-23의 개정이 3회 연속 무산됨에 따라 1953년 이후 개정판을 못내고 있는 이 해도집은 사실상 사문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졌다.

   IHO는 해도집 개정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다른 총회 일정에 차질을 빚자 이날 오전 서둘러 논의를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차기 총회로 넘겼다.

   한국 대표단은 현행판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전날 회의에서 부결되고, 오늘 회의에서도 특별한 결정이 나오지 않아 일본해 단독 표기 개정은 영원히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일본의 제안이 부결됨으로써 일본해 단독 표기 방식의 S-23 개정안이 폐기된 것을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연장하려는 일본의 제안이 부결되고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회원국이 늘어나 해도집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만이 타당하다는 우리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국제적으로 동해를 병기한 지도의 보급이 계속 늘고, 지지여론도 확산 추세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동해 병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HO는 이날 회의를 종결하면서 실무그룹 구성 등 추가 논의를 위한 향후 플랜을 제시하지 않아 S-23 무용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S-23 3판은 오류가 많은 데다 발행된 지 59년이 지나 국제표준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대표단이 "국제 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상실한 S-23 규정을 폐지하자"고 발언하는 등 일본해 표기를 쓰고 있는 S-23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커졌다.

   대표단은 "이번 총회 결과는 전자해도가 발전하는 상항에서 S-23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S-23은 사실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자신들의 제안을 표결에 붙인데 비해 우리 측이 동해 병기를 위한 제안을 공격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대표단은 이에 대해 "찬성표만 집계하는 표결 여건을 고려해 승리가 확실할 때까지 동해 병기안을 계속 남기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전날 현행 3판에 기초해 부분적인 개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찬성표를 단 한표도 얻지 못해 이 제안은 폐기됐다.

   thkim@yna.co.kr

歴史「日本は変化と行動を」＝

「過去」優先解決求める－韓国新大統領

　【ソウル時事】韓国の朴槿恵大統領は１日午前、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に抵抗して１９１９年に起きた「三・一独立運動」の記念式典で演説し、「日本は歴史を正しく直視し、責任を取る姿勢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韓国と日本がつらい過去を一日も早く治癒し、共栄の未来にともに進めるように、日本政府は積極的な変化と責任ある行動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日本が歴史問題を自ら解決するよう強く求めた。
　朴大統領は２月２５日の就任後、麻生太郎副総理との会談などで、日本に歴史問題への対応を求めているが、演説で日韓関係についてメッセージを発するのは初めて。竹島、慰安婦問題など具体的懸案には触れなかったが、未来に向かうためにまず過去の問題を解決すべきだという内容で、安倍政権に厳しい注文を突き付けた形だ。
　大統領は「歴史に対する正直な省察がなされるとき、共同繁栄の未来も共に開ける。加害者と被害者という歴史的立場は千年の歴史が流れても変わらない」と言明。日本が歴史を直視し、責任ある姿勢を示したとき「両国間に固い信頼が重ねられ、真の和解と協力も可能になる」と指摘し、「両国の未来の世代にまで歴史の重荷を負わせてはいけない。われわれの世代の政治指導者の決断と勇気が必要なときだ」と強調した。（2013/03/01-12:09）

일본 차관보 “한국이 뭐라고 할 일 아니다”

 | 기사입력 2013-02-23 01:15 | 최종수정 2013-02-23 01:26

시마네현 행사 현장 가보니 의원 19명 역대 최다 참석

“일본 땅” 억지쓰기 릴레이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린 22일 행사장인 시마네 현민회관 밖에서 독도수호전국연대 등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경찰에 둘러싸인 채 태극기를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쓰에(시마네현)=서승욱 특파원]

제8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인 22일 일본 행정구역상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시마네(島根)현 현청 소재지 마쓰에(松江)시는 완전히 우익들의 놀이터이자 축제장소였다. 기념식이 열린 시마네 현민회관을 넥타이를 맨 우익들이 장악했고 회관 밖은 검은색 점퍼에 트레이닝복, 깍두기 머리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기세를 떨쳤다.

　우익의 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 고위관료를 파견하자 예상대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5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장 단상은 정부 대표인 내각부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영토문제 담당 정무관(차관보급)과 국회의원들이 가득 채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국회의원 아이돌'로 불리는 신지로(進次郞)를 비롯, 역사상 가장 많은 19명의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전국에서 몰려든 기자들의 수도 지난해의 세 배가 넘는 120명이었다. 동해 쪽 시골 동네 시마네의 억지부리기 수준이던 행사가 준정부 행사급 이벤트로 격상됐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영토”라며 “시마네현 여러분들의 지혜를 전수받아 끈질기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념식 참석은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다른 나라가 뭐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익 의원들이 차례로 마이크 앞에 섰다.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을 이끄는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는 “한국이 다케시마에서 패션쇼를 열고, 각종 시설을 증축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 몸 한쪽을 빼앗긴 것처럼 아프다”고 말했다.

　민주당 각료로선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마쓰바라 진(松原仁)은 “오늘 기념식에서 확인된 힘을 일본 전체에 퍼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정당 일본유신회의 이시무라 신고는 “한국엔 다케시마를 빼앗겼고, 북한엔 사람이 납치당했다. 일본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일본을 나쁜 국가로 규정한 자학적인 헌법”이라며 헌법 개정문제를 들고 나왔다. 최고의 주목을 받은 고이즈미 신지로는 회담 뒤 기자들에게 “오늘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도중 참석자 가운데서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웃나라로 잘 지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나와도 참석자들 일부는 “에이~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야유를 보냈다.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한 대회였다.

행사장 밖에선 경찰과 우익단체의 대치가 계속됐다. 400여 명이 총출동한 시마네현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우익 차량들의 행사장 주변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그러자 우익단체 홍보차량들은 기념식 시작 4시간 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차량 확성기를 통해 “한국사람을 모두 죽이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험상궂은 인상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서너 명씩 짝을 이뤄 한국 기자들 주변을 맴돌았다. 경찰들은 “일본말을 할 줄 알면 일본어를 해라. 한국어는 위험하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주의를 줬다. 

　한국 시민단체와 일본 우익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 7명은 경찰의 보호 속에 10여 분간 항의 집회를 열었다. 우익 10여 명은 경찰을 밀치며 “바퀴벌레 같은 한국사람들 다 죽어라”고 목청을 높였고, 20대 일본 여성은 서툰 한국말로 “×새끼”라고 연신 외쳐댔다. 또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행사장 주변에서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적힌 전단을 뿌리다 일본 우익들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시마네현 주민들은 행사에 무관심=행사장 주변 분위기는 우익 일변도로 흘렀지만 정작 마쓰에의 일반 주민들 사이에선 이날 행사에 대해 무관심했 다. 마쓰에 시내에서 만난 익명을 요청한 한 60대 노인은 “아베 정권에 들어와 영토 문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는 사실 다케시마의 날에 별 관심이 없다. 나 말고도 그런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 한국일보 2013.2.22 기사 ]

일본서 수모 당한 한국인들 '파장'

■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차관급·의원 21명 참석 '준정부 행사'… 한일관계 경색전원 가방 검사 등 삼엄… 우익단체들 확성기 홍보한국 원정시위대 7명 日우익단체 회원과 몸싸움정부 "부당한 행사에 유감" 日 공사 불러 강력 항의      •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 도수호전국연대의 최재익 회장 등 회원 7명은 이날 현청내 다케시마 자료실 근처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려다 현장에 있던 일본 우익단체 회원 10여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이 진압에 나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연합뉴스

일본이 22일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독도 야욕을 노골화한 행사가 일본의 차관급 당국자가 참석한 준정부행사로 치러지면서 한일 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시마네현의 주민 잔치에 불과하던 행사가 이처럼 커진 것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과 맞물려 일본 내 관심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시마네현 마쓰에시 현민회관에는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ㆍ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청년국장 등 현역 국회의원 21명이 참석했다. 정관계 및 우익단체 인사, 주민 등 500명도 식장을 메웠으며 일본 언론은 예년의 3, 4배에 달하는 120여명의 기자를 파견했다. 이 자리에서 시마지리 정무관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물론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다케시마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다케시마의 날 정부 행사 승격 ▦다케시마 문제 교육 과정 부각 등을 담은 요청서를 시마지리 정무관에게 제출했다. 행사장을 항의 방문한 최재익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장 등 7명이 일본 우익단체 회원 10여명과 몸싸움을 하고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가 토론 제안서를 시마네현에 제출하려다 경찰에 의해 격리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은 최 회장 등을 보호 명목으로 차량에 태워 별도 장소로 데려갔다. 행사를 주최한 시마네현은 경찰을 동원,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방 검사를 하는 등 행사장 주변은 종일 삼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은 오전부터 버스 10여대를 동원, 마쓰에시 전역을 돌며 확성기 홍보를 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 지 100주년이 되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2006년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서 한국에서는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독도사랑회, 독도NGO포럼, 독도사수연합회 등 10여개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관련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등 12개 단체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하고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에 (정무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파견 검토"

 | 기사입력 2013-02-16 16:29 | 최종수정 2013-02-16 16:36

해경 경비함 "독도수호 이상무" (해경 초계기 챌린저호=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24일 해경 경비함 3007함이 독도 근해에서 경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3.1.24 inyon@yna.co.kr

실행되면 정부 당국자 첫 파견…취임식 앞두고 한일관계 파장일듯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이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식 이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현직 참의원(상원) 의원이자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타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당국자를 보낸 적이 없다. 아이코 정무관 파견은 영토 문제에 단호하게 임한다는 정권의 기조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아사히는 풀이했다. 

직전 민주당 노다 정권 시절인 작년 4월 도쿄에서 초당파 국회의원들 주최와 시마네현 후원으로 열린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에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이 참석한 적은 있었다. 

작년 2월 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 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었다. 

앞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아베 총리를 초청했다. 

그러나 오는 25일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만큼 총리가 직접 가거나 각료를 보내기보다는 그 아래의 정무관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정무관 파견이 "민주당 정권 때의 대처보다 후퇴한 인상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마네현은 지역 어민들의 동해 어업권에 대한 불만 등을 기초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이 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이다.

jhcho@yna.co.kr

한국대학생들의 "비자없는 일본인턴십=불법체류" (요미우리신문 2013년 12월 6일 조간)

韓-日 통화 스와프 종료한 이유는>(종합)

 | 기사입력 2013-06-24 18:14

서울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외환출납부서 직원이 환율 상황판 앞에서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양국 관계악화에 韓日 스와프 $700억→$100

당국 "계약만료에 의한 것"…日우경화 영향 분석도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방현덕 기자 =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이 만기가 돌아온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특별히 필요가 없어서'다. 

규모도 30억 달러로 크지 않은데다 원화를 달러가 아닌 엔화로 바꾸는 계약이란 점도 작용했다. 또 양국의 금융상황이 통화스와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양국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이면에는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악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이 계속해 통화스와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단 것이다. 작년 양국 통화스와프가 일부 종료될 때와 흡사한 상황이다. 

◇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안 하는 이유는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달 3일 종료되는 3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양국 통화스와프 잔액은 100억 달러로 축소된다. 금융위기 당시에 견주면 7분의 1 수준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위기 시 비상금에 빗댈 수 있다.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맺을수록 좋다.

당국 관계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꼭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통화스와프가 그간 의도한 역할을 다 했고 만료 시기도 왔기 때문에 종료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국자도 "양국이 서로 연장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합의했다"며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실제 내막은 설명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간 일본정부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계속해 '언론 플레이'를 벌여왔다. 가령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며 마치 한국이 '구걸하는' 모양새로 대답하는 식이었다. 

이는 일본 정권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최근 아베 정권이 보여주는 우경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당국이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려 해도 일본은 계속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이상, 일본 정권의 노림수대로 움직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국 관계자는 "때가 되니 정리했지만 필요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한일 스와프 종료…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비슷한 일은 작년에도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 통화스와프를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갈등 등을 두고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다.

이 때문에 만기가 돌아왔던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결국 연장되지 못했다. 결국, 130억 달러로 규모가 확 줄였다. 당시에도 일본 측은 한국 언론의 반응까지 세세히 검색하며 협상 전략을 이리저리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3일 30억 달러 규모가 종료하면 한일 통화스와프는 100억 달러만이 남게 된다. 이는 한·일 양자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로 2015년 2월 만기가 돌아온다. 

다만,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는 국내 금융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도 작지만 현재 우리가 엔화가 부족해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정치적인 변수에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곳에 비해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국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점프하려면 국가 간의 신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중국과 58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미국과 3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스와프는 2010년 기한 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았다

speed@yna.co.kr

慰安婦発言、議会で釈明＝持論も展開－橋下大阪市長

경향신문 (입력 : 2012-05-14 11:17:17ㅣ수정 : 2012-05-14 16:02:09)
위안부 할머니들 "김구라, 자주 오니…마음 느껴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김구라(42)에게 몹시 화가 났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째 ‘나눔의 집’을 찾아오자 참회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구라는 부인, 아들과 함께 나눔의 집을 매주 한 차례 찾기도 했다. 

13일 김구라를 만나기 위해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를 만나지는 못했다. 안신권 소장은 “11일 김구라 씨가 전화해 사무실 일도 바쁜데 취재진들의 전화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며 일요일에 오겠다고 했다. 혹시 기자들이 취재 올 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부담을 느꼈는지 토요일인 12일 2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갔다”고 말했다. 

지난 달 16일 방송에서 하차한 그는 지난 4월22일부터 매주 일요일 위안부 할머니 8명이 모여 사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 12일에는 고등학생과 독도관련 단체 등 200여명의 관람객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지만 김구라는 시선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는 2시간 동안 입구에 부처님오신날 봉축등을 달았다. 

이날 김구라는 지인 2명과 동행했다. 김구라는 같이 온 지인들에게 꼭 ‘일본인 위안부 역사관’을 보고 가라고 권했다고 한다. 나눔의 집 옆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는 국내외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록과 역사 자료가 전시돼 있다. 

안 소장은 “같이 온 사람들에게 꼭 역사관을 봐야한다고 이끌었다. 내가 그분들을 데리고 직접 설명을 해줬고 30분 동안 관람했다. 지난 번 아들 동현이가 왔을 때도 김구라씨가 역사관을 함께 봤다”고 말했다. 

김구라는 2002년 ‘딴지일보’의 인터넷 방송 <시사대담>에 출연해, 서울 천호동 텍사스촌 윤락여성들이 경찰 단속에 반발해 집단 침묵시위를 벌인 데 대해 “창녀들이 전세버스 두 대에 나눠 타는 것은 예전에 정신대라든지…. 이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4월16일 “대중이 TV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방송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김구라는 이틀이 지난 18일 ‘나눔의 집’에 연락해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했고, 22일 8명의 할머니 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하고 봉사를 하고 돌아갔다. 28일에는 아들 동현군과, 지난 6일에는 아내와 동현군과 동행해 잡초를 뽑고 생활관 청소를 하고 돌아갔다. 매달 10만원씩 3년간 후원금도 약정했다. 

안 소장은 “8명의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반긴 건 아니다. 어떤 분은 역사를 몰라서 한 말이니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혼내기도 했지만 진정성이 보이면 포용해주는 거 아니냐. 봉사가 계속되면서 화도 많이 누그러지고 친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일출 할머니(84·사진)는 김구라의 발언을 듣고 “처음엔 속이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강 할머니는 “머리에 똥이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막말을 했다. 절은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했던 말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 역사를 몰라서 한 말 아니겠나. 말로만 비단 장사 노릇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오니까 마음이 느껴지더라. 아들도 데리고 오고 아내도 데리고 오는 것 보니 많이 깨달은 것 같다. 나라를 지킬 젊은 사람인데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日시마네현 고시 다케시마, 독도와 위치 달라"

 | 기사입력 2013-05-13 04:35 | 최종수정 2013-05-13 05:07

"日시마네현 고시 다케시마, 독도와 위치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신(63)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음 달 출간하는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에서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竹島)는 위치상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의 위치는 독도로부터 위도와 경도가 각각 5분, 3분 정도 차이가 났고 거리도 약 11km 떨어져 있었다. 2013.5.13 << 사회부기사 참고. 경희대 김신 교수 제공 >> photo@yna.co.kr

김신 경희대 교수, 내달 출간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운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竹島)는 위치상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김신(63)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음 달 출간하는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에서 8가지 논리로 시마네현 고시의 오류를 지적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본은 1905년 2월 선포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다. 그러나 김 교수가 GPS(위성위치확인체계), 인공위성지도, 독도 실측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해상에는 아무런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의 위치는 독도로부터 위도와 경도가 각각 5분, 3분 정도 차이가 났고 거리도 약 11km 떨어져 있었다.

김 교수는 "시네마현 고시가 제정된 1905년에는 위도와 경도 측정기술이 오차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며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핵심 자료인 시마네현 고시는 좌표의 오류를 보인다는 점에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증거로서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마네현이 선점했다는 그 섬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으나 위도와 경도 측정 오류로 19세기 중반까지 세계지도에 표기됐던 아르고노트를 예로 들며 "아르고노트처럼 다케시마도 섬의 존재가 검증되지 않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르고노트는 지난 1791년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콜넷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서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섬이다. 이 섬은 19세기 중반 여러 탐험대에 의해 현존하지 않는 섬으로 확인돼 해도에서 사라졌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다케시마의 존재가 언급된 1905년 일본 각의(閣議) 결정, 시마네현 토지대장, 외무성 고시 등을 살펴본 결과 모두 다케시마의 좌표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며 일본 영유권 주장의 신뢰성을 문제삼았다.

김 교수는 지난 40여년 간 동해 관련 지도와 문헌을 수집해온 동해 연구가로 지금까지 모두 9권의 동해연구서를 펴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일본의 공문서와 고지도, 다케시마 편입 관련 문서들을 수집, 분석해 일본 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다케시마와 독도의 위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눈덮힌 일본 후지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富土山: 3천776ｍ)이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활성단층 위에 있어 산 자체가 붕괴하는 거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3년에 걸친 후지산의 지하 지층 조사 결과 동쪽 기슭의 고텐바(御殿場)시 부근 지하에 숨어 있는 단층을 발견했다.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사토 히로시(佐藤比呂志) 교수가 이끄는 조사팀은 이 단층이 수십만 년 전 이후 화산 분출물로 형성된 지층을 움직인 흔적이 있어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길이 약 30㎞의 역단층인 이 단층은 하단이 후지산 바로 밑의 깊이 10여㎞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팀은 이 단층이 규모 7급의 지진을 일으킬 경우 충격으로 후지산의 동쪽 사면이 붕괴해, 대량의 토사와 진흙이 산사태로 흘러내릴 우려가 있어 '막대한 피해를 주변 지역에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지산에서는 약 2천900년 전에 대규모 붕괴가 발생한 후 진흙이 고텐바 부근을 광범위하게 뒤덮었다. 이는 지진 등이 원인으로 보이며, 이번에 발견된 단층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단층은 활성단층인 '칸나와코쓰-마쓰다 단층대'의 서쪽 연장선에 있으며, 부근은 진흙 퇴적층이 두텁게 덮여 있어 지하구조가 불투명하다.

   이 단층에서 지진의 발생 빈도는 수천 년에 1차례 정도로 보이지만 향후발생의 긴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2004년에 작성한 후지산의 재해예측도(HAZARD MAP)는 이 단층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재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토 교수는 "산 자체가 붕괴하는 경우 분화를 동반하면 사전에 알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붕괴할 경우 주변 주민이 피난할 여유가 없어 방재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kimjh@yna.co.kr
(끝)

제18회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모나코 레니에르3세 오디토리움에서 개막됐다.(자료사진)

동해 표기 해도집 개정안 결론 못내 논의종결 선언 
일본해 단독표기 현행판은 사문화길 걸을 듯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동해 표기 개정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5년 뒤로 미뤄졌다.

   IHO는 제18차 총회 4일째인 26일(현지시간) 동해 표기 채택을 위한 국제 바다지명 해도집 개정을 위한 논의를 속개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통해 동해를 현행 일본해 지명에 병기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은 차기 총회인 2017년으로 넘어갔다.

   IHO가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해도집 개정 문제를 타결하지 못하면서 국제 바다지명 표준 해도집에 동해를 병기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동해 표기 채택이 걸린 S-23의 개정이 3회 연속 무산됨에 따라 1953년 이후 개정판을 못내고 있는 이 해도집은 사실상 사문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졌다.

   IHO는 해도집 개정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다른 총회 일정에 차질을 빚자 이날 오전 서둘러 논의를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차기 총회로 넘겼다.

   한국 대표단은 현행판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전날 회의에서 부결되고, 오늘 회의에서도 특별한 결정이 나오지 않아 일본해 단독 표기 개정은 영원히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일본의 제안이 부결됨으로써 일본해 단독 표기 방식의 S-23 개정안이 폐기된 것을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연장하려는 일본의 제안이 부결되고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회원국이 늘어나 해도집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만이 타당하다는 우리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국제적으로 동해를 병기한 지도의 보급이 계속 늘고, 지지여론도 확산 추세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동해 병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HO는 이날 회의를 종결하면서 실무그룹 구성 등 추가 논의를 위한 향후 플랜을 제시하지 않아 S-23 무용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S-23 3판은 오류가 많은 데다 발행된 지 59년이 지나 국제표준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대표단이 "국제 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상실한 S-23 규정을 폐지하자"고 발언하는 등 일본해 표기를 쓰고 있는 S-23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커졌다.

   대표단은 "이번 총회 결과는 전자해도가 발전하는 상항에서 S-23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S-23은 사실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자신들의 제안을 표결에 붙인데 비해 우리 측이 동해 병기를 위한 제안을 공격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대표단은 이에 대해 "찬성표만 집계하는 표결 여건을 고려해 승리가 확실할 때까지 동해 병기안을 계속 남기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전날 현행 3판에 기초해 부분적인 개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찬성표를 단 한표도 얻지 못해 이 제안은 폐기됐다.

   thkim@yna.co.kr

歴史「日本は変化と行動を」＝

「過去」優先解決求める－韓国新大統領

　【ソウル時事】韓国の朴槿恵大統領は１日午前、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に抵抗して１９１９年に起きた「三・一独立運動」の記念式典で演説し、「日本は歴史を正しく直視し、責任を取る姿勢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韓国と日本がつらい過去を一日も早く治癒し、共栄の未来にともに進めるように、日本政府は積極的な変化と責任ある行動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日本が歴史問題を自ら解決するよう強く求めた。
　朴大統領は２月２５日の就任後、麻生太郎副総理との会談などで、日本に歴史問題への対応を求めているが、演説で日韓関係についてメッセージを発するのは初めて。竹島、慰安婦問題など具体的懸案には触れなかったが、未来に向かうためにまず過去の問題を解決すべきだという内容で、安倍政権に厳しい注文を突き付けた形だ。
　大統領は「歴史に対する正直な省察がなされるとき、共同繁栄の未来も共に開ける。加害者と被害者という歴史的立場は千年の歴史が流れても変わらない」と言明。日本が歴史を直視し、責任ある姿勢を示したとき「両国間に固い信頼が重ねられ、真の和解と協力も可能になる」と指摘し、「両国の未来の世代にまで歴史の重荷を負わせてはいけない。われわれの世代の政治指導者の決断と勇気が必要なときだ」と強調した。（2013/03/01-12:09）

일본 차관보 “한국이 뭐라고 할 일 아니다”

 | 기사입력 2013-02-23 01:15 | 최종수정 2013-02-23 01:26

시마네현 행사 현장 가보니 의원 19명 역대 최다 참석

“일본 땅” 억지쓰기 릴레이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린 22일 행사장인 시마네 현민회관 밖에서 독도수호전국연대 등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경찰에 둘러싸인 채 태극기를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쓰에(시마네현)=서승욱 특파원]

제8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인 22일 일본 행정구역상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시마네(島根)현 현청 소재지 마쓰에(松江)시는 완전히 우익들의 놀이터이자 축제장소였다. 기념식이 열린 시마네 현민회관을 넥타이를 맨 우익들이 장악했고 회관 밖은 검은색 점퍼에 트레이닝복, 깍두기 머리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기세를 떨쳤다.

　우익의 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 고위관료를 파견하자 예상대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5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장 단상은 정부 대표인 내각부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영토문제 담당 정무관(차관보급)과 국회의원들이 가득 채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국회의원 아이돌'로 불리는 신지로(進次郞)를 비롯, 역사상 가장 많은 19명의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전국에서 몰려든 기자들의 수도 지난해의 세 배가 넘는 120명이었다. 동해 쪽 시골 동네 시마네의 억지부리기 수준이던 행사가 준정부 행사급 이벤트로 격상됐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영토”라며 “시마네현 여러분들의 지혜를 전수받아 끈질기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념식 참석은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다른 나라가 뭐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익 의원들이 차례로 마이크 앞에 섰다.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을 이끄는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는 “한국이 다케시마에서 패션쇼를 열고, 각종 시설을 증축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 몸 한쪽을 빼앗긴 것처럼 아프다”고 말했다.

　민주당 각료로선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마쓰바라 진(松原仁)은 “오늘 기념식에서 확인된 힘을 일본 전체에 퍼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정당 일본유신회의 이시무라 신고는 “한국엔 다케시마를 빼앗겼고, 북한엔 사람이 납치당했다. 일본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일본을 나쁜 국가로 규정한 자학적인 헌법”이라며 헌법 개정문제를 들고 나왔다. 최고의 주목을 받은 고이즈미 신지로는 회담 뒤 기자들에게 “오늘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도중 참석자 가운데서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웃나라로 잘 지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나와도 참석자들 일부는 “에이~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야유를 보냈다.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한 대회였다.

행사장 밖에선 경찰과 우익단체의 대치가 계속됐다. 400여 명이 총출동한 시마네현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우익 차량들의 행사장 주변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그러자 우익단체 홍보차량들은 기념식 시작 4시간 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차량 확성기를 통해 “한국사람을 모두 죽이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험상궂은 인상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서너 명씩 짝을 이뤄 한국 기자들 주변을 맴돌았다. 경찰들은 “일본말을 할 줄 알면 일본어를 해라. 한국어는 위험하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주의를 줬다. 

　한국 시민단체와 일본 우익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 7명은 경찰의 보호 속에 10여 분간 항의 집회를 열었다. 우익 10여 명은 경찰을 밀치며 “바퀴벌레 같은 한국사람들 다 죽어라”고 목청을 높였고, 20대 일본 여성은 서툰 한국말로 “×새끼”라고 연신 외쳐댔다. 또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행사장 주변에서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적힌 전단을 뿌리다 일본 우익들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시마네현 주민들은 행사에 무관심=행사장 주변 분위기는 우익 일변도로 흘렀지만 정작 마쓰에의 일반 주민들 사이에선 이날 행사에 대해 무관심했 다. 마쓰에 시내에서 만난 익명을 요청한 한 60대 노인은 “아베 정권에 들어와 영토 문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는 사실 다케시마의 날에 별 관심이 없다. 나 말고도 그런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 한국일보 2013.2.22 기사 ]

일본서 수모 당한 한국인들 '파장'

■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차관급·의원 21명 참석 '준정부 행사'… 한일관계 경색전원 가방 검사 등 삼엄… 우익단체들 확성기 홍보한국 원정시위대 7명 日우익단체 회원과 몸싸움정부 "부당한 행사에 유감" 日 공사 불러 강력 항의      •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 도수호전국연대의 최재익 회장 등 회원 7명은 이날 현청내 다케시마 자료실 근처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려다 현장에 있던 일본 우익단체 회원 10여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이 진압에 나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연합뉴스

일본이 22일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독도 야욕을 노골화한 행사가 일본의 차관급 당국자가 참석한 준정부행사로 치러지면서 한일 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시마네현의 주민 잔치에 불과하던 행사가 이처럼 커진 것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과 맞물려 일본 내 관심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시마네현 마쓰에시 현민회관에는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ㆍ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청년국장 등 현역 국회의원 21명이 참석했다. 정관계 및 우익단체 인사, 주민 등 500명도 식장을 메웠으며 일본 언론은 예년의 3, 4배에 달하는 120여명의 기자를 파견했다. 이 자리에서 시마지리 정무관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물론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다케시마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다케시마의 날 정부 행사 승격 ▦다케시마 문제 교육 과정 부각 등을 담은 요청서를 시마지리 정무관에게 제출했다. 행사장을 항의 방문한 최재익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장 등 7명이 일본 우익단체 회원 10여명과 몸싸움을 하고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가 토론 제안서를 시마네현에 제출하려다 경찰에 의해 격리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은 최 회장 등을 보호 명목으로 차량에 태워 별도 장소로 데려갔다. 행사를 주최한 시마네현은 경찰을 동원,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방 검사를 하는 등 행사장 주변은 종일 삼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은 오전부터 버스 10여대를 동원, 마쓰에시 전역을 돌며 확성기 홍보를 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 지 100주년이 되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2006년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서 한국에서는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독도사랑회, 독도NGO포럼, 독도사수연합회 등 10여개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관련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등 12개 단체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하고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에 (정무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파견 검토"

 | 기사입력 2013-02-16 16:29 | 최종수정 2013-02-16 16:36

해경 경비함 "독도수호 이상무" (해경 초계기 챌린저호=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24일 해경 경비함 3007함이 독도 근해에서 경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3.1.24 inyon@yna.co.kr

실행되면 정부 당국자 첫 파견…취임식 앞두고 한일관계 파장일듯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이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식 이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현직 참의원(상원) 의원이자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타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당국자를 보낸 적이 없다. 아이코 정무관 파견은 영토 문제에 단호하게 임한다는 정권의 기조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아사히는 풀이했다. 

직전 민주당 노다 정권 시절인 작년 4월 도쿄에서 초당파 국회의원들 주최와 시마네현 후원으로 열린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에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이 참석한 적은 있었다. 

작년 2월 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 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었다. 

앞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아베 총리를 초청했다. 

그러나 오는 25일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만큼 총리가 직접 가거나 각료를 보내기보다는 그 아래의 정무관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정무관 파견이 "민주당 정권 때의 대처보다 후퇴한 인상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마네현은 지역 어민들의 동해 어업권에 대한 불만 등을 기초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이 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이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