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 언론인 구로다, 이번엔 '비빔밥 비하'

 

[마이데일리 = 한상숙 기자]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가 이번엔 한국의 비빔밥을 비하하고 나섰다. 

구로다는 산케이 신문 26일자 9면에 실린 기명 칼럼 시리즈 '서울에서 여보세요'를 통해 "겉으로는 예쁜 모양을 한 비빔밥이지만 실제 먹을 땐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변한다"며 '양두구육'(羊頭狗肉,밖에는 양 머리를 걸어 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이라는 표현을 썼다. 

'비빔밥은 괴롭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구로다는 "비빔밥은 일본의 '치라시즈시(ちらしずし, 일본식 회덮밥)' 처럼 처음에는 야채나 계란 등 여러가지 재료가 밥 위에 아름답게 장식된 채 나오지만 이것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손에 단단히 쥐고 재료와 밥, 고추장 등을 맹렬하게 섞는다"면서 광고 사진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20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 중인 구로다는 "문제는 '비빈다'라는 의미다. 단순하게 '섞는 것'이라기 보다 '뒤섞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이것은 한국인 식습관의 하나로 한국인들은 뭐든지 섞어서 먹는 버릇이 있다. 그 때문에 카레라이스나 자장면, 팥빙수, 규동(일본식 쇠고기 덮밥), 치라시즈시까지 전부 뒤섞어, 반죽시켜 먹어 버린다"라며 한국의 전통음식을 비난했다. 

극우 보수를 대변하는 일본 신문 산케이의 한국 지국장으로 오래 활동해온 구로다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극우적인 발언과 한국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2009년 12월 28일 (월) 10:45  마이데일리
 
 
 
 

日, 韓 정신대 피해자에 연금수당 99엔 지급

 

청구 11년만에 과거 금액기준 산정..피해자 반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와 노동을 강요당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에 대해 청구자 1인당 99엔을 지급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강제동원 및 노동 강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을 청구한 사람은 10대 때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끌려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8명의 한국인 할머니 및 유족들이었다.

이들은 11년 전인 1998년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를 했고 주무 기관인 일본 사회보험청은 이들 가운데 7명에 대해 일정 기간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면서 각각 99엔을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사회보험청은 청구에서 11년이 지나서 지급을 하게 된데 대해 "개별 조건에는 응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피해 한국인 할머니는 아사히신문에 "조롱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지원단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명 가운데 전쟁 중 사망해 가입 기간이 짧은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지난 9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11개월간 연금에 가입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이달 중순께 탈퇴수당으로 은행계좌에 99엔씩 송금을 했다.

사회보험청에 따르면 탈퇴수당은 후생연금보험법에 정해진 것으로, 수급 기간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후생연금을 탈퇴할 경우에 지급하는 돈이다.

1986년에 이 제도가 폐지됐지만, 1941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나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냈을 경우엔 지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평균 급여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액 산정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이 있던 아이치(愛知)현의 사회보험사무국이 담당했다. 7명의 급여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공장의 일본인의 과거 급여 기록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고, 당시 급여 체계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99엔이라는 탈퇴수당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99엔의 입금 통보를 받은 피해자 양금덕(78)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속아서 징용된 뒤 보상도 오래 걸려서 많이 기다렸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분하다"라고 말했다.

우쓰미 아이코(內海愛子) 와세다(早稻田)대학원 객원교수는 "연금탈퇴 수당은 본래 전시에 동원된 사람들이 귀국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당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수령자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나 사회가 성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으로 한국 병합 100년이 된다.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쟁 기간 일본에서 예금했던) 군사우편저금 처리 등 전후 처리의 여러 문제들을 입법 등의 방법으로 최종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2009-12-23

 

 

 

 

 

"日, 피폭 한국인에 110만엔 일률 보상"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했으나 일본을 떠나는 바람에 건강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낸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1인당 110만엔(약 14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원폭 공격을 받거나 방사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출국을 이유로 정부가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며 오사카(大阪)지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정부의 위법성을 인정, 국가에 배상을 명령했다.

최고재판소는 일본 후생성이 1974년 '출국한 피폭자에게는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한 '후생성 통고'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집단소송자들에 대한 배상을 미뤄오다 1천408명의 전체 소송자들 가운데 1차로 소송에 참여한 130명과 오는 18일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법원이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피폭자에 대해 배상한다는 방침이어서 나머지 소송자들도 관련 절차를 거쳐 위자료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60대에서 80대까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 강제 연행돼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한국인과 그 자녀들이다.

오사카지법 소송 변호인단 관계자는 "정부와 소송자들의 화해를 환영하지만 제소이후 시간이 많이 흐르고 피해자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09-12-16
 
 
 
 
 

한국인 목숨값은 일본인의 1/5?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목숨. 소중한 목숨을 돈으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현실은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이 사람의 목숨값이다. 젊은 사람은 돈 못 벌게 된 손해(일실수입), 장례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세 가지를 합해 목숨값을 받는다. 

반면 60세 넘은 무직자의 경우 일실수입은 없고 장례비에 위자료가 더해질 뿐이다. 

고통과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 차원에서 주는 돈을 위로금이라 한다.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상대편 피해자에게 주는 위로금이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당하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은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사고 낸 운전자나 차주 또는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도 위자료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60세 이상 된 무직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 300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보상해주는데, 여기서의 위자료를 그 사람의 몸값 또는 목숨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걸면 장례비 500만원과 위자료 8000만원을 합해 8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에 따라 합의하는 것보다 2배가량을 더 받긴 하지만 사람 몸값이 많아야 8000만원이라는 건 너무 억울하기만 하다. 

차량 충격 실험용 인형인 더미(Dummy) 한 개 값이 싼 건 5000만원, 괜찮은 건 1억원, 좋은 건 1억5000만원이라 한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의 몸값이 인형값보다 싼 게 현실이다. 충격 실험용 인형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집안일도 하고 손자나 손녀를 돌봐주기도 하는 60대 가정주부가 인형보다 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엔 사람과 자동차를 비교해보자. 

정년퇴직해 쉬고 있는 60대 남자가 있다. 신형 에쿠스 최고급형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남자는 사망하고 자동차는 폐차됐다면 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보험약관에 따라 4300만원, 소송하면 8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1억원이 넘는 값을 받게 된다(에쿠스 리무진 최고급형은 1억5000만원이나 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는데 사람이 차보다 훨씬 싸다는 이상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적어도 차값보다 차 주인의 몸값이 더 비싸야 옳지 않을까. 

이웃나라 일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3000만엔이다. 한때 원/100엔 환율이 1600원에 육박한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1300원이 조금 넘으니 3000만엔을 한화로 환산하면 약 4억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른 위자료보다는 10배 높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보다는 5배나 높은 액수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의 목숨값보다 일본 사람의 목숨값이 최소한 5배나 높다는 얘기다. 일본의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큰 차이다. 일본의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1.5~3배 비싸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의 목숨값은 우리나라 사람 목숨값의 5~10배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