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잘못 현세대에 물을 수 있나" 한중일 대학생 날선 비판ㆍ반박
 
입력시간 : 2014.05.12 0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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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1일 일본 NHK에 방송된 '마이클 샌델의 백열교실'에서 한중일 대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NHK방송 화면캡처
역사의 책임 등 화두 공방
"왜 대신 사죄해야 하는지"
"고노담화 등 재검토 진의 의심" 
격양된 분위기 속 난상토론

애국심과 역사 그리고 침략전쟁
"위안부 문제 등 현재진행형" 
"열강서 동아시아 보호 명목"
"침략 당위성 주장 납득 못해"

미국의 존재와 한류
"동맹국으로 서로 협조 역할"
"美인권ㆍ자유 빌미 전쟁 유발"
"한류, 3국 교류에 긍정 영향" 
"독자적 문화 위협하고 있다"

일본 N H K 의 백열교실
마이클샌델 美하버드대 교수
"민감한 문제 성역없이 다루자"
과거사를 토론 주제로 기획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의 과거사 왜곡으로 반목하고 있는 한중일 세 나라 대학생과 역사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샌델은 자신이 진행하는 일본 NHK 프로그램 '하버드 백열(白熱)교실'에서 '한중일의 미래를 말하자'라는 주제로 과거사, 역사의 책임, 애국심 등 화두를 던지며 학생들의 열띤 공방전을 이끌어냈다. 
토론은 한국 아산서원 소속 대학생, 일본 도쿄대 게이오대, 중국 푸단대 등 한중일 대학생이 나라별로 8명씩 모두 24명 나와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했다. NHK는 이 프로그램을 3월16일 도쿄 시부야의 NHK방송국에서 4시간 가량 녹화해 11일 저녁 7시부터 1시간50분 분량으로 편집해 방송했다. 

일본은 구미열강에게서 아시아 지키려 했다 

샌델은 일본의 도쿄올림픽 유치나 브라질 월드컵에서 일본과 브라질의 시합하는 경우 등 가벼운 질문으로 토론을 유도했다. 참가자들은 "도쿄올림픽은 동아시아 전체에 경제적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만큼 찬성한다""우승 경험이 많은 브라질보다는 일본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샌델은 이어 월드컵에서 자국 선수를 응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애국심' 때문이라고 답했다. 

토론 분위기가 무르익자 샌델은 애국심과 역사의 관계를 직접 화두로 던졌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역사가 현재 한중일 3국에 영향을 미치며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같은 시기 전쟁을 겪은 프랑스와 영국과의 관계와 너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대학생은 "(과거)전쟁은 우리에게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살고 있고, 어르신들로부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교과서에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학생은 "일본의 교과서에는 미국을 비롯한 구미열강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했기에 일본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견해도 적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이런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중국 대학생이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의 정치가와 군인이 동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논리를 펴지만 중국과 한국이 이를 동의한 것은 아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놓고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수주의에 입각한 역사기술이 일본에만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있었다. 한국 참가자는 "우리 역시 베트남전 당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것과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점을 교과서에 거론하면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대학생 역시 "중국교과서에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당시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세대의 잘못을 내가 왜 사과 하나" 

이야기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 사죄를 주제로 삼자 토론장에 사뭇 열기가 감돌았다. 중국 참가자는 "예전에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반성한다는 담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학생의 말이 끝나자 샌델은 이 담화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라며 담화의 내용을 읽었다. 

한국 대학생은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 외에도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사죄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를 보면서 일본이 과연 진심으로 사죄할 뜻이 있었는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일본 대학생의 반발이 불거졌다. 일본 대표로 참가한 한 대학생은 "과거의 잘못을 내가 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거나 사죄하겠지만 과거 세대가 저지른 행위를 왜 내가 대신 사죄해야 하는 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일본 참석자도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도, 위안부 문제도 인정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다소 격앙된 분위기를 띠자 샌델은 돌연 미국 노예제도 이야기를 꺼냈다. 미 의회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반성으로 흑인 노예의 후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한 의원이 과거 선조의 잘못을 이제 와서 후손들이 갚아야 하느냐며 반발한 사례다. 과거 세대의 잘못에 지금 세대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일본 대학생은 "한국인 친구가 일본에 살면서 차별 발언(헤이트 스피치)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일본인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같은 일본인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공감하고 사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솔직한 토론이 한중일간 이해 도울 것 

미국의 존재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일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생각이 달랐다. 한국과 일본 대학생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동맹국으로 인식하며 서로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비슷한 의견이었다. 

반면 중국 참가자는 "미국은 20세기 들어 인권과 자유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 차례 전쟁을 일으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경험이 있다"며 "중국은 이런 미국을 신용할 수 없어 스스로 힘을 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 긴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측 패널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문제가 있지만 이는 중일 양국이 풀어야 하는데도 미국이 개입해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아시아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한류문화가 세 나라간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중국 참가자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케이팝을 좋아한다"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과거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중국 대학생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방송이 중국에 침투, 중국의 독자적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문화침략"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샌델은 토론을 마치며 "한중일 관계는 너무 복잡해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보다 쉽게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들었다"며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샌델 갈등 피하지 말자고 토론 제안 

1953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마이클 샌델은 영국 옥스퍼드대 발리올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수료, 27세에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교수가 됐다. 샌델이 20여년간 해온 '정의' 강의는 하버드대 역사상 가장 많은 학생이 수강했다. 행복, 자유, 미덕 등 정의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 일본 등 동양권 국가에서 특히 인기를 얻었다. 한국에서도 100만권이 넘게 팔렸고, 수차례 방한 강연을 열기도 했다. 

백열교실은 NHK 위성채널(BS)이 전세계 유명대학 교수의 토론 강의를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정 사안을 토론을 통해 백열등처럼 환하게 비추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다. 한국인으로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자신의 저서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주제로 네 차례 강의했다. 

샌델의 강의는 2011년 4월 16일 '마이클 샌델 궁극의 선택, 대지진 특별 강의-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첫 전파를 탔다. 이후 '빈라덴 살해에 정의는 있는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올림픽 정의와 부정을 가르는 것'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가 이어져 일본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NHK는 당초 샌델과 한중일 대학생 토론을 기획하면서 꿈이나 고민 등 가벼운 소재를 다루려고 했다. 과거사 문제를 논의했다가 자칫 험악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실제 녹화에서 역사 문제 등 세 나라의 민감한 현안까지 토론 주제로 삼은 것은 샌델이 "실존하는 갈등을 없는 척 하면 갈등은 오히려 커진다"며 성역 없이 다루자고 제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시켰나" 당황한 일본… 진의 파악에 촉각
예상 밖 발언 수위에 중대 현안될까 경계
"미래지향에 무게 중심…" 애써 긍정적 해석하기도
입력시간 : 2014.04.28 03:54:0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발언의 진의를 놓고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발언 수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당황하는 분위기가 보이는가 하면, 오바마의 발언을 "미래지향의 관계 개선" 주문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 "한국 쪽에서 시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웃는 말실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오바마의 비판에 얼마나 당혹했는지 감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참배 정당화 등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매우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 "전쟁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쇼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 동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이 아닌 '위안부 문제' 자체를 거론한 적이 드물었다. 아베 총리도 오바마의 이 발언을 의식해 27일 일본 기자들에게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해 일본도 큰 공헌을 하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일본 정부는 대체로 위안부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발언의 진의를 한일 미래지향 관계 구축에 있는 것으로 보려 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관방 부장관은 25일 저녁 방송에 출연해 "아베 총리는 필설로 다하기 힘든 고통스런 경험을 한 분들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했다"며 "(위안부 문제 등을)정치ㆍ외교문제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토 부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대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또 다른 일본 정부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이)미래지향적으로 관계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 노력하는 것도 (미국이)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아사히신문도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과거의 긴장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도 눈을 돌려야 하다"는 발언을 인용해 오바마가 한국측에도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이 '미래'를 키워드로 한일간 갈등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실망" 성명을 포함해 역사문제에서 일본에 따끔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한미 정상회담 전날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 

회견이 끝날 무렵 미국 기자가 아베 총리에게 "야스쿠니 참배 등으로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아베가 "야스쿠니 방문은 국가를 위해 싸워 상처 받고 쓰러진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세계 많은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자세"라면서 "이런 생각을 앞으로도 설명해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참배를 정당화하자 통역을 통해 듣던 오바마의 아베를 향한 시선이 싸늘해졌다. 
역사문제 때문에 일본과 주변국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중국의 공동보조를 부추긴다는 점을 미국이 우려한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버리게 할 일을 하는가'고 화를 낸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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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문부상 발언,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비판

 

정부 "日 문부상 발언,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비판


외교부, 일 문부과학성 발언 비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외교부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사인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日 이시하라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는 고노(河野) 담화·무라야마(村山) 담화가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른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의 발언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르쳐야 할 문부과학상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교과서 검정에서 정부의 통일견해가 될 수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발언"이라면서 "이런 언동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하여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전날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검정) 기준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내각회의(각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자체는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가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언급된 일본인의 발언은 그간 참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면서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될 수 있는가,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발언"이라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자민당이 한국과 중국의 반일에 대응하는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반일이 아니고 일본 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 관계자와 일본 외무성 실무자가 지난주 만났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외교부가 주선하거나 동석한 만남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17∼21일 방북 결과에 대해 사후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soleco@yna.co.k

Wed

26

Mar

2014

<아베, 서툰 한국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베, 서툰 한국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아베 총리
(헤이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25일 오후(현지시간)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박대통령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헤이그 한미일 3자회담 첫 대면서朴대통령에 '성의 표시'

(베를린=연합뉴스) 신지홍 김남권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첫 대면한 자리에서 서툰 한국말로 인사했다.

박 대통령에 이어 모두발언을 한 아베 총리는 헤이그에 소재한 주네덜란드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오늘 우리가 미일한 3자 회의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준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 뒤 오바마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오른쪽에 앉은 박 대통령을 쳐다보며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우리말로 인사했다.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의 취임후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 12월26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고노담화의 수정시도를 하며 한일관계는 파탄 수준으로 악화됐고 박 대통령의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피해왔다.

그런 가운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중재로 이날 첫 대면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말 인사'라는 나름의 성의를 표시하며 관계개선의 의욕을 보인 것으로 외교가는 풀이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고 이 3자 정상들이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전략적 이해를, 함께 모여 여러가지 안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우리가 일본, 한미일 3자 간에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더욱 더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3자의 단결된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이라든지 미사일 문제에 대해 긍정적 대응을 하게되고 또 한국의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데,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셋이 한꺼번에 만나 공통으로 직면한 심각한 도전과제를 논의할 첫 번째 기회"라며 "우리는 북한과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과의 게임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도발과 위협은 일치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평양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shin@yna.co.kr

Sat

22

Mar

2014

美 환영속 신중모드…日에 '후속조치' 압박할듯

 

美 환영속 신중모드…日에 '후속조치' 압박할듯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DB)

내달 순방 앞두고 '상황관리'…'軍위안부 협상' 주목

韓美日 공조 복원 '신호탄' 평가…'亞재균형' 전략 가속 의지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무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대해 미국 워싱턴의 기류는 '환영속 신중모드'다. 

겉으로는 미국의 개입으로 답답한 국면을 보이던 한일관계가 숨통을 튼 데 고무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상황이 다시 악화하지나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사안의 성격상 언제 어떤 형태로 갈등이 터질지 불확실하고 상황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달 한·일 순방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저변에 깔려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직접적인 환영 논평을 내놓지 않은 채 정례브리핑 형식을 빌려 3국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의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부여다. 여기에 미국의 적극적 '중재'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공식 대면을 하는 모양새가 갖춰진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가장 중요한 두 동맹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박근혜대통령(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DB)

로즈 부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긴장국면을 넘기고 미국이 가장 가까운 두 동맹과 함께하는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동북아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되살아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반영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현하는데 있어 한·미, 미·일동맹이 갖는 중요성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화해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며 "우리는 3자 간 공조, 특히 북한 문제와 같은 안보이슈들에 대한 공조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긴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처럼 한·미·일 삼각공조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안보문제를 고리로 한·일간의 관계개선 흐름을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 공통의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다음 행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단순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한·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특히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로 먼저 '도발'을 일으킨 일본 아베 정권을 향해 보다 분명한 후속조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아베 총리가 최근 기존 담화를 계승한다고 발언한 것은 그 의미가 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양국간에 의미있는 화해 분위기를 만들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연구원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작지만 기념비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많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村山) 총리와 고노(河野) 전 관방장관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재확약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무부는 지난 14일 "(과거사와 관련한) 무라야마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의 사과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장(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는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에 보다 진정성있는 태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관계개선의 필요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사안 자체가 인도주의적 문제여서 미국 정부로서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주도로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것도 미국 정부를 일정 정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국장급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대화 요구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도 일본의 태도변화에 대해 호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은 일본에 요구하는 '진정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앞으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와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 등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상황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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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0

Mar

2014

아베, 네덜란드 '안네 프랑크의 집' 방문키로

 
 

아베, 네덜란드 '안네 프랑크의 집' 방문키로


아베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DB)

(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핵안보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길에 23일 수도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 프랑크의 집'을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안네 프랑크의 집은 독일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당시 안네 프랑크와 가족이 숨어 살았던 집에 세워진 박물관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최근 도쿄에서 벌어진 '안네의 일기' 훼손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쿄도(東京都)의 공립도서관 곳곳에서 '안네의 일기'와 관련 서적을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일본 문춘문고가 펴낸 안네의 일기 표지(교도=연합뉴스 DB)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이번 방문을 통해 역사에 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 준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네의 일기는 세계 2차대전 때 나치 박해를 피해 가족과 숨어 살다 1945년 15세의 나이로 숨진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쓴 일기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지난달부터 도쿄의 도서관과 서점에서는 안네의 일기와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관련 서적 300여 권이 찢기는 등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주 일본 경찰은 36세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rao@yna.co.kr

Wed

19

Mar

2014

<인터뷰> 와다 하루키 "위안부 위령비에 머리 숙여야"

 

<인터뷰> 와다 하루키 "위안부 위령비에 머리 숙여야"


와다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15일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의 한 카페에서 '고노(河野) 담화의 유지·발전을 요구하는 학자 공동성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와다 교수는 일본군 위안소의 생활이 강제적이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동북아 근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이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단언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반대에 관해서도 "위령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미안한 일이므로 일본인이 취할 태도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며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河野) 담화의 유지·발전을 요구하는 학자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을 발족한 학자 15명 가운데 1명인 와다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하기로 하는 등 담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학자들이 움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와다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공동성명을 꾸려 서명운동을 추진한 계기는.

▲ 이번 서명운동에는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학 교수가 중심이 됐다. 나는 하야시 교수로부터 권유받고 필요하다고 생각해 찬성했다. 사실 일본 역사 학자는 1995년 일본 정부가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든 것과 관련해 분열됐다. 이들은 국가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했다. 나는 기금에 관여한 몇 안 되는 학자였고 그래서 나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서명 운동을 추진한 학자들과는 그간 함께 운동할 일이 거의 없었다.

-- 상당히 드문 인적 구성이 이뤄진 것인가.

▲ 그렇다. 내가 가장 문제의 인물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심각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저런(우경화로 치닫는) 상태라서 다들 걱정이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고노 담화를 인정하게 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립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선두에 나설 혁신적인 사람이 나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일단 고노담화를 지켜야 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새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주장한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할지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한다. 학자들이 이것(성명)을 내는 이상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들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들이다.

-- 아베 내각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고노담화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방침이었으며 이런 방침에 기반을 두고 국제적으로 설명했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편지도 보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마음속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검토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런 아베 총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일본의 총리로서는 이것을 지킨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한국 대통령을 향해 '내가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에게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 

-- 담화를 계승한다는 취지는 앞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14일 발언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가.

▲계승하겠다고 해도 말하는 방식이 모호하다. 식민지배와 침략을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전에는 계승하겠다거나 나는 부정한 적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주장을 덧붙였다. 그래서 계승한다는 것이 모호했다. 결국은 국회에서 계승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모호하므로 결국에는 확실히 지킨다는 것을 한국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이 제일이다. 한국 대통령에게 말하면 회피할 수 없다.

신주쿠 거리의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15일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주변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고노(河野) 담화의 유지·발전을 요구하는 학자 공동성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2014.3.18 <<국제뉴스부 기사 참고>> sewonlee@yna.co.kr

--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여러 가지 한국과 일본의 (담화 발표 전) 조율 문제에 관해 검증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불씨나 화재가 생긴다.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 한국도 이전에는 (군 위안부 문제가) 매우 모호했고 1990년부터 연구하게 됐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양국에 얽힌 문제이고 일본으로서는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노담화의 문장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보여주고 한국의 의견을 들은 것은 당연하다.

-- 검증을 주장하는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위안부 문제는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고노담화는 잘못됐다는 논의가 줄곧 있었다. 그것을 일본 유신회가 논의하고 있다.

--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일반 일본인의 인식은 어떤 상태라고 보는가.

▲지금 와서 그것(교육 부족)이 문제다. (우익성향의 잡지를 가리키며) 일찍이 이렇게 주간지가 이 문제를 거론한 일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을 싫어하고 박 대통령을 미워하도록 매번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싣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상태가 됐다. 소녀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이상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전 세계에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이 사죄의 돈을 냈다고 하지만 (수령자가) 300∼400명 정도 이하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죽은 사람도 많았다. 위령비를 만드는 것도 당연하다. 위령비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령비가 생기면 꽃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위령비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취할 태도를 머리를 숙이는 것이지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일반인의 의식마저 위험한 상태가 됐다는 것인가.

▲(우익 세력이) 그렇게 캠페인을 하는 한가지 (근거)는 한국이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사죄하고 속죄하려고 신청했는데 한국이 거절했다는 것이 일본인으로서는 아프다는 것이다. 일본인은 그런 것을 모두 안다. 그래서 일본이 사죄하고 뭔가 하자고 할 때 그것의 성공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돕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일본이 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 좋은 것일 수 없으니 비판도 필요하지만, 머리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하려 할 때는 한국인도 일본을 도와줘야 한다.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이것은 역시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 소녀상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인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다고 주장하는 우익 인사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른쪽의 사람이 간혹 무사도 정신 같은 것을 말하는데 무사도 정신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죽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다. 일본은 미국, 중국과 전쟁을 해서 거기에 조선 민족을 말려들게 했다. 일본이 전쟁하기 위해, 남자를 전쟁시키기 위해 여성을 데려갔고 그 여성은 강제됐다고 한다면 곧 사죄하는 것이 당연하다. (군 위안부가) 돈을 받았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문제는 부끄러운 것이 부끄럽다는 점을 모르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문서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데려간 과정이 강제라는 문제가 아니라 가서 하는 일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강제라고 피해자가 느꼈다는 것, 그것이 (강제성에 대한) 제일의 확신을 준다. 이는 자료가 어떻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있는 문서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상하다. '강제연행 자료가 있다 없다, 문서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sewonlee@yna.co.kr

Sun

16

Mar

2014

靑, 꿈틀대는 한·일관계 놓고 정세판단 착수

 

靑, 꿈틀대는 한·일관계 놓고 정세판단 착수


박근혜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헤이그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동 여부에 "성급" 기류 

美 양자관계 개선 압박 부담…'한미일 회동'은 배제안한듯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청와대는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틀전 일제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하지 않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고도의 정세판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전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뒤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회동이 전격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기류다.

일단 청와대는 아베 총리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인사들은 "헤이그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를 운운하기는 아직 성급하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말 한번으로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는 일본이 마치 우리에게 공을 넘긴 것 처럼 보이지만 "관건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에 있다. 일본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딴 소리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제껏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한 인사는 지적했다.

아베 "고노담화 수정 생각 없다" (AP/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핵안보정상회의 다음날인 26일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증결과를 발표하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거의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일 양국 앞에 즐비한 화약고가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내달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전에 양국이 관계개선에 나서달라는 미국 측의 압박이 청와대로서는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한미일 3각동맹을 복원함으로써 '굴기'하는 중국을 견제해 자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짜려는 미국과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향후 며칠의 상황전개에 따라 헤이그에서 한일 양자는 힘들더라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은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인사들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어젠다에 따라 한미일 정상회담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 없다"며 "북한 문제나 동북아 정세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강하게 회담을 요구해오면 뿌리치기가 그리 쉽지많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도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3국 사이에 고도의 외교게임이 시작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shin@yna.co.kr

Sun

16

Mar

2014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시설" 美전쟁문서 확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시설" 美전쟁문서 확인
 
"日, 위안부 軍부대시설로 운영" 美전쟁문서 확인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제공)
 


"군의관이 금요일마다 성병검사…심하면 접대 불허"
연합뉴스, 국립문서기록청 비밀해제 문서 확인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군대 부대시설로 운영해왔음이 미군이 작성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통해 입수한 미군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미군 동남아 번역·심문소(SEATIC)가 1945년 4월 버마(현 미얀마)에서 체포된 일본군 포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군대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포로를 상대로 '부대시설'(amenities)의 하나로서 위안부("comfort girls")를 두고 있는지를 심문했고 그 결과 만달레이주(州) 메이묘에 일부 위안부를 두고 있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문서는 당시 위안부의 화대가 3.5∼5엔이었으며 일본군 병사의 월급은 24엔이었다고 밝혔다. 이 포로는 매달 10엔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궐련을 사는데 썼으며 자신은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문서는 1945년 4월28일 G.F 브룬다 육군 중령이 작성했으며 문서번호는 'OSS CONFINDENTIAL C.I.D XL8505'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또다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기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1945년 4월25일 미군 정보원이 중국 여자간호사를 인터뷰한 결과 일본 육군 군의관이 매주 금요일 중국 만주의 위안소를 방문해 '여성(위안부)'들을 상대로 정기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위안소에는 1급으로 분류되는 일본 여성 20명, 2·3·4급으로 분류되는 한인 여성 130명 등 모두 150명이 있었으며 모두 성병에 걸려있었다고 문서는 밝혔다.

문서는 "군의관은 성병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사 접대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문서는 1945년 5월13일 중국 쿤밍지역에서 활동하는 제임스 게데스 소령이 작성한 것으로 문서 번호는 'CONFIDENTIAL JICA R-565-CH-45'이다.

두 문서는 '군위안부'들이 일본군이 주재하는 지역에 대규모로 동원돼 '위안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 군의관들이 위안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일본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과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우익 인사들은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일본 정부에 '고노 담화'의 검증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의회에서 '고노담화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본 극우 인사들은 "위안부 문제는 날조된 사실(史實)'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비밀문서 등을 토대로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등 운영과 관련해 만행을 저지른 일본군 전범 16명을 1996년 12월 입국금지했으며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기밀해제 시한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hd@yna.co.kr

Sat

15

Mar

2014

美국무부 "아베 총리 무라야마담화 계승 발언 환영"

 

美국무부 "아베 총리 무라야마담화 계승 발언 환영"

Thu

06

Mar

2014

<尹외교, '징집된 성노예' 표현 쓰며 日 작심 비판>(종합)

 

 

<尹외교, '징집된 성노예' 표현 쓰며 日 작심 비판>(종합)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한 윤병세 장관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왼쪽은 최석영 제네바대표부 대사.

연설 절반을 '위안부 문제' 할애…국제공론화 주도

'고노담화 검증' 일본 압박 강화…책임인정.해결 촉구

(제네바·서울=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강병철 기자 = 한일관계의 토대인 고노(河野)담화 수정 움직임까지 보이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갈 데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전례 없이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우리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무대에서 명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을 조목조목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특히 윤 장관은 영어로 진행된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comfort women(위안부)'이라고 지칭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군에 의해 징집된 전쟁 성노예 희생자(victims of wartime sexual slavery drafted by the Japanese imperial armed forces)'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영어로 '징집(draft)'이란 단어를 쓴 것은 드문 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듯한 일본의 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윤 장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의 절반가량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할애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특정국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장관의 이번 연설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일 대응 수위가 한 차원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윤 장관은 연설문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것", "반인도·인륜적 처사", "지난 20년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일본 정부에 수차례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대놓고 비판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여성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도"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윤 장관의 고강도 대일 비판은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한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 등을 사과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함께 한일관계의 기본 토대인데 일본이 이런 토대까지 무너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고노담화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라는 메가톤급 도발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숙해야 할 일본이 오히려 고노담화 흔들기에 나선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인권 문제로 여러 나라가 해당하며 유엔도 그동안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은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2차 대전 중에 저질러진 최악의 인권 침해 사건인 잊혀진 홀로코스트(forgotten holocaust)를 폭로한다. 일본은 전쟁범죄에 책임을 지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네덜란드 출신 호주인인 오헤른 할머니의 지난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 증언도 소개했다.

또 유엔 차원에서 일본의 책임 문제를 그동안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1996년 쿠마라스와미 및 1998년 맥두걸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는 "폭력과 납치, 강제 그리고 기만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화 했다"고 결론낸 바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사 부정 행태를 보여 온 일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주목된다.

rhew@yna.co.kr, soleco@yna.co.kr

Sat

01

Mar

2014

日관방장관 "정부내에 조사팀 설치해 고노담화 검증"(종합)

 
日관방장관 "정부내에 조사팀 설치해 고노담화 검증"(종합)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AP=연합뉴스 DB)
 


위안부피해자 증언내용도 조사…아베정권, 고노담화 무력화 시동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검증할 조사팀을 정부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완전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정부 안에 (고노담화에 대한) 검토 팀을 만들어 한번 더 (담화가 작성된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93년 고노담화 작성시 일본 정부가 한국 측과 사전에 담화 문안을 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검증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 고노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아베 정권이 일본군과 관헌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등을 어떻게든 기록 속에서 지워냄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진상을 호도하려는 보수 우익세력의 움직임에 편승, 사실상 고노담화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이와 함께 고노 담화 당시 실시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 청취 내용 검증과 관련해서도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비밀을 유지하면서 한번 더 확인(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도 고노담화 작성 경위와 위안부 피해자 증언 내용을 조사할 검증팀을 정부내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증 결과는 당장의 고노담화 수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패전 70주년인 2015년 발표할 예정인 새 담화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검증팀은 여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조기에 검증팀 인선이 이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 공산당 등 일본 야당은 아베 정권의 검증팀 설치가 고노담화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고노 담화를 매장하려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스즈키 가쓰마사(鈴木克昌) 생활당 간사장은 "외교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93년 8월4일 자민당 정권하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감언, 강압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일도 있었으며,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 처참한 것이었다"고 위안부 강제동원과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yskim@yna.co.kr

Mon

24

Feb

2014

귀화 日교수 독도 홈피 오픈…'日정부 논리 반박'

 

귀화 日교수 독도 홈피 오픈…'日정부 논리 반박'


독도문제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 (연합뉴스 DB)

호사카 유지 "역사 은폐·왜곡 실태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귀화한 일본인 교수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다. 

24일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소장은 독도와 한일 관계에 관한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독도와 동아시아'(www.dokdoandeastasia.com)를 이날 일반에 공개한다.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료는 '태정관 지령문'이다. 

태정관 지령문은 1877년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영토, 즉 조선의 영토라고 공식 인정한 문서다. 

메이지 정부 최고 권력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이었던 태정관은 당시 '죽도(竹島·울릉도)와 그밖에 있는 한 섬(독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공문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면서 독도 문제가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자 이 문서의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쿄 다케바시(竹橋)에 있는 국립공문서관은 태정관 지령문의 원본 대신 필사본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고 호사카 소장은 전했다.

20페이지 가량인 원본은 정자체의 한문으로 씌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거리를 표기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도 첨부돼 있다. 

반면 필사본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기죽도약도가 누락돼 있고, 한자·가타가나·히라가나가 뒤섞인 초서체로 씌어 있어 일반인은 내용을 읽을 수가 없다. 

홈페이지에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군 위안부, 일본 내 북한 이슈 등과 함께 일본 정부에 보내는 항의 성명도 정리돼 있다.

홈페이지에 무료로 회원 가입하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영상과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는 한·영·일 3개 국어로 번역돼 있다. 

호사카 소장은 "특히 일본인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며 "일본 정부나 정당, 기타 주요 기관이나 단체에 뉴스레터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Sun

23

Feb

2014

일본 차관보 “한국이 뭐라고 할 일 아니다”

 

일본 차관보 “한국이 뭐라고 할 일 아니다”



시마네현 행사 현장 가보니 의원 19명 역대 최다 참석

“일본 땅” 억지쓰기 릴레이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린 22일 행사장인 시마네 현민회관 밖에서 독도수호전국연대 등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경찰에 둘러싸인 채 태극기를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쓰에(시마네현)=서승욱 특파원]

제8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인 22일 일본 행정구역상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시마네(島根)현 현청 소재지 마쓰에(松江)시는 완전히 우익들의 놀이터이자 축제장소였다. 기념식이 열린 시마네 현민회관을 넥타이를 맨 우익들이 장악했고 회관 밖은 검은색 점퍼에 트레이닝복, 깍두기 머리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기세를 떨쳤다.

 우익의 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 고위관료를 파견하자 예상대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5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장 단상은 정부 대표인 내각부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영토문제 담당 정무관(차관보급)과 국회의원들이 가득 채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국회의원 아이돌'로 불리는 신지로(進次郞)를 비롯, 역사상 가장 많은 19명의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전국에서 몰려든 기자들의 수도 지난해의 세 배가 넘는 120명이었다. 동해 쪽 시골 동네 시마네의 억지부리기 수준이던 행사가 준정부 행사급 이벤트로 격상됐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영토”라며 “시마네현 여러분들의 지혜를 전수받아 끈질기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념식 참석은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다른 나라가 뭐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익 의원들이 차례로 마이크 앞에 섰다.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을 이끄는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는 “한국이 다케시마에서 패션쇼를 열고, 각종 시설을 증축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 몸 한쪽을 빼앗긴 것처럼 아프다”고 말했다.

 민주당 각료로선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마쓰바라 진(松原仁)은 “오늘 기념식에서 확인된 힘을 일본 전체에 퍼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정당 일본유신회의 이시무라 신고는 “한국엔 다케시마를 빼앗겼고, 북한엔 사람이 납치당했다. 일본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일본을 나쁜 국가로 규정한 자학적인 헌법”이라며 헌법 개정문제를 들고 나왔다. 최고의 주목을 받은 고이즈미 신지로는 회담 뒤 기자들에게 “오늘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도중 참석자 가운데서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웃나라로 잘 지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나와도 참석자들 일부는 “에이~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야유를 보냈다.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한 대회였다.

행사장 밖에선 경찰과 우익단체의 대치가 계속됐다. 400여 명이 총출동한 시마네현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우익 차량들의 행사장 주변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그러자 우익단체 홍보차량들은 기념식 시작 4시간 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차량 확성기를 통해 “한국사람을 모두 죽이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험상궂은 인상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서너 명씩 짝을 이뤄 한국 기자들 주변을 맴돌았다. 경찰들은 “일본말을 할 줄 알면 일본어를 해라. 한국어는 위험하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주의를 줬다. 

 한국 시민단체와 일본 우익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 7명은 경찰의 보호 속에 10여 분간 항의 집회를 열었다. 우익 10여 명은 경찰을 밀치며 “바퀴벌레 같은 한국사람들 다 죽어라”고 목청을 높였고, 20대 일본 여성은 서툰 한국말로 “×새끼”라고 연신 외쳐댔다. 또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행사장 주변에서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적힌 전단을 뿌리다 일본 우익들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시마네현 주민들은 행사에 무관심=행사장 주변 분위기는 우익 일변도로 흘렀지만 정작 마쓰에의 일반 주민들 사이에선 이날 행사에 대해 무관심했 다. 마쓰에 시내에서 만난 익명을 요청한 한 60대 노인은 “아베 정권에 들어와 영토 문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는 사실 다케시마의 날에 별 관심이 없다. 나 말고도 그런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 한국일보 2013.2.22 기사 ]


 

일본서 수모 당한 한국인들 '파장'


 

■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차관급·의원 21명 참석 '준정부 행사'… 한일관계 경색전원 가방 검사 등 삼엄… 우익단체들 확성기 홍보한국 원정시위대 7명 日우익단체 회원과 몸싸움정부 "부당한 행사에 유감" 日 공사 불러 강력 항의      •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 도수호전국연대의 최재익 회장 등 회원 7명은 이날 현청내 다케시마 자료실 근처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려다 현장에 있던 일본 우익단체 회원 10여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이 진압에 나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연합뉴스


 

일본이 22일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독도 야욕을 노골화한 행사가 일본의 차관급 당국자가 참석한 준정부행사로 치러지면서 한일 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시마네현의 주민 잔치에 불과하던 행사가 이처럼 커진 것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과 맞물려 일본 내 관심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시마네현 마쓰에시 현민회관에는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ㆍ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청년국장 등 현역 국회의원 21명이 참석했다. 정관계 및 우익단체 인사, 주민 등 500명도 식장을 메웠으며 일본 언론은 예년의 3, 4배에 달하는 120여명의 기자를 파견했다. 이 자리에서 시마지리 정무관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물론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다케시마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다케시마의 날 정부 행사 승격 ▦다케시마 문제 교육 과정 부각 등을 담은 요청서를 시마지리 정무관에게 제출했다. 행사장을 항의 방문한 최재익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장 등 7명이 일본 우익단체 회원 10여명과 몸싸움을 하고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가 토론 제안서를 시마네현에 제출하려다 경찰에 의해 격리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은 최 회장 등을 보호 명목으로 차량에 태워 별도 장소로 데려갔다. 행사를 주최한 시마네현은 경찰을 동원,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방 검사를 하는 등 행사장 주변은 종일 삼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은 오전부터 버스 10여대를 동원, 마쓰에시 전역을 돌며 확성기 홍보를 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 지 100주년이 되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2006년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서 한국에서는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독도사랑회, 독도NGO포럼, 독도사수연합회 등 10여개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관련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등 12개 단체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하고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에 (정무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Fri

21

Feb

2014

"재미일본계, 글렌데일 軍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재미일본계, 글렌데일 軍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산케이 신문 보도…"연방정부 외교권한 침해" 주장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재미 일본계 인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글렌데일과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이 만든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들이 원고로 나서기로 했으며,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변호사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중부지구 연방지법(로스앤젤레스 소재)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위안부 문제가 일본과 한국간의 외교문제가 된 상황에서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모집돼 극심한 대우를 받았다'는 한국 측 주장에 근거해 글렌데일시가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소장에 담았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해외 최초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말한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한인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립도서관 앞 시립공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jhcho@yna.co.kr

Fri

21

Feb

2014

일본 언론 "야스쿠니 참배 여파로 오바마 방한 결정"

 

일본 언론 "야스쿠니 참배 여파로 오바마 방한 결정"


지난해 12월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모습이 TV로 보도 되고 있다. (연합뉴스 DB)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관해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의 여파로 예정에 없던 방한(訪韓)이 결정됐다고 14일 분석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4일 "한국 방문은 당초 예정에 없었는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워싱턴의 풍향이 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신문은 미국 측이 실망했다고 지목한 아베 총리를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양국 관계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도쿄신문은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본을 편들었다고 한국이 해석하는 것을 미국이 피하고 싶어했다"고 결정의 배경을 분석했다.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DB)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계획이 공개된 작년 11월에는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대상국으로 검토했고 한국 방문 결정에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보수 성향의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가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일본 체류 기간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이 왕실 만찬이 포함된 국빈방문으로 일정을 준비하며 일본에서 2박 이상을 머물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이 일본에 대항해 비집고 들어오는 모양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국이 수용해 일본 체류가 단축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당초에 상정하지 않았던 한국 방문을 짜 넣은 것은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sewonlee@yna.co.kr

Fri

21

Feb

2014

독도관련 단체 회원들 일본 입국 7시간 이상 지연(종합)

 

독도관련 단체 회원들 일본 입국 7시간 이상 지연(종합)


'다케시마의 날' 항의방문단 출정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들이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에 항의하는 항의방문단 출정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2013.2.20 doobigi@yna.co.kr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 개최에 항의하려는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의 일본 입국이 7시간 이상 지연됐다. 

21일 오사카 주재 한국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최재익 의장 등 독도수호전국연대 소속 회원 7명은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오사카(大阪)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오후 5시50분께야 입국 심사를 마쳤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오사카 공항 입국관리국이 도쿄 법무성에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의 입국을 허가할지 질의했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단체 회원들이 공항 입국관리국 사무실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도 한국 독도관련 단체 회원들이 공항에서 3시간여 입국심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더 길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오사카공항에는 일본 우익단체 회원 여러 명이 몰려갔고, 양측의 충돌을 막으려는 일본 경찰까지 몰려 혼잡을 빚었다. 

독도수호전국연대 관계자들은 22일 시마네현을 방문,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jhcho@yna.co.kr

Fri

21

Feb

2014

日 홋카이도 폭설, 멈춘 열차서 620명 밤 지새워

 

日 홋카이도 폭설, 멈춘 열차서 620명 밤 지새워

[머니투데이 하세린 국제경제부 인턴기자]
▲ 홋카이도 에베츠역에서 폭설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열차의 모습. (ⓒ마이니치신문)
일본 홋카이도 이시카리에 내린 폭설로 20일 심야시간부터 열차가 꼼짝을 못해 승객 620여 명이 열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았다.

21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심야시간대에 내린 폭설로 일본 철도 JR하코다테선의 열차 10여 대가 운행을 중지해 한때 승객 2010명이 열차 내에 발이 묶였었다고 전했다. 

JR측은 버스나 택시 등 기타 교통수단을 준비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차내에서 운전 재개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 620여 명이 열차 안에서 아침을 맞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JR홋카이도는 선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등 복구를 서두르고 있지만, 눈이 계속 내려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삿포로 관할 기상청에 따르면 이시카리에는 20일 저녁부터 폭설 경보가 내려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약 24시간 동안 40cm의 기록적인 눈이 내렸다. 

이에 대해 JR홋카이도 대변인은 "열차 출발 당시에는 폭설이 이렇게 심하게 내릴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Fri

21

Feb

2014

<르포> 시마네현의 일상에 스며든 '다케시마의 날'

 

<르포> 시마네현의 일상에 스며든 '다케시마의 날'


지난2009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조례 제정 4주년 기념식 행사장안에서 독도를 형상화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 장면. (자료사진, 서경덕 제공)

작년 이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인지도·관심 높아져

한 시민 "한국 입장도 있지만 다케시마는 일본 땅인데 방법이 없지 않으냐"

(마쓰에<일본 시마네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쉽다. 역시 정치가 문제인 것 같다."

'다케시마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저녁 행사 개최지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시에 도착, 택시를 탄 기자가 한국인임을 밝힌 뒤 '다케시마의 날을 아느냐'고 묻자 나이 지긋한 운전기사 와타나베 시게루(渡邊茂)씨는 이렇게 답했다. 

큰 호수 사이에 있어 '물의 도시'로 불리는 관광명소 마쓰에에서 다케시마의 날행사에 스민 첨예한 갈등의 기운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 

행사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 같은 홍보물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민들은 '다케시마의 날'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설치물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인식 속에 '다케시마'는 깊이 스며들어 있는듯했다. 

만난 주민들은 대부분 작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또 지방 방송국이 최근 홍보 광고를 자주 방송해 행사 개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관심도 있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씨는 "어제 우익단체 회원 수십명이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시 전역을 돌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홍보하고 다녔다"고 알려줬다. 한국 노래를 좋아하고, 특히 '대전블루스'를 즐겨 듣는다는 와타나베 씨는 정색을 한 채 "양국이 계속 싸울 바에야 다케시마 중간에 선을 그어서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마쓰에 기차역에서 일하는 사와다 유코(澤田 佑布子)씨도 작년부터 다케시마에 대해 이전보다 더 관심을 두게 됐다고 소개한 뒤 "(독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역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인데, 방법이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시마네현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구영인 사무국장도 "그전보다 일반 시민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구 사무국장은 작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시마네현 주민 중 다케시마 자료실을 찾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민단에 한글을 배우러 오는 일본 학생들조차 그전보다 독도에 대해 묻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의 주장은 잘 모른 채 일본 정부나 시마네현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듣는다는 점이다. 

덕분에 시마네현 민단 본부는 우익들의 표적이 돼버렸다. 주택가에 자리한 민단 본부 앞에 우익 차량이 몰려와서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떠드는 바람에 주변 주민들에게 뜻하지 않은 민폐까지 끼치게 됐다. 행사 당일인 22일은 사무실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은 약 500명을 수용하는 현민회관에서 열린다. 외빈이 늘면서 일반 시민은 약 75명밖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을 추첨으로 뽑았다는 후문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 교육위원회가 2009년에 초·중학생용 DVD 교재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600장을 배포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작년 봄에 만든 A4 용지 4쪽 분량의 '다케시마 학습 리플렛'은 시마네현 초·중학교 등에 약 1만8천부를 배포했다. 작년 가을부터는 다른 지역에 약 3천500부를 보냈고, 2천부 이상을 추가 발송했다고 한다.

DVD도 최근 주문이 밀리면서 빌려주는 것에만 응하고 있다. 

2012년도 학습지도요령에 중학교 사회과목 수업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라고 명기된 것이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작년 8월부터 연말까지 독도 관련 의견서나 결의를 채택한 지방의회는 전국 34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정령도시(인구 50만명 이상)에 이른다. 

구 사무국장은 "우리가 섬을 갖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 안타깝다"며 "시마네현으로선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시마네현 당국은 분위기를 띄우려고 열심이다.

2007년 4월에 현청 별관에 설치된 다케시마 자료실은 작년 6월부터 보수 공사를 거쳐 면적을 60㎡에서 80㎡로 넓혔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 등을 설명하는 패널을 추가했다. 

1905년에 독도에서 잡았다는 강치 박제도 2월 말까지 전시한다. 

또 시마네현은 지금까지는 총무과 직원 1~2명이 독도 문제를 담당했지만 일본 정부가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자 총무과에 다케시마 대책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jhcho@yna.co.kr

Tue

18

Feb

2014

朴대통령 "위안부소녀상 방문사진 우리국민 감동시켜"

 
 

朴대통령 "위안부소녀상 방문사진 우리국민 감동시켜"


미국 하원 외무위 대표단 접견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대표단을 접견, 에드 로이스 외무위원장(맞은편) 등과 환담하고 있다.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접견…"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돼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을 접견하고 "최근 로이스 위원장님이 보도된 사진 한 장이 우리 국민 모두를 감동시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로이스 위원장과 만나 이렇게 언급하고, "글렌데일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방문하시고 최근에 작고한 황금자 할머니를 조문하신데 대해 국민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촉구하시고, 이것은 역사 문제를 떠나서 전쟁 중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결의안을 실행하도록 촉구하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녀상 참배하는 美하원외교위원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훈 특파원=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찾아 참배, 분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소녀 시절에 일생을 잊지 못할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작년에 한 분 또 돌아가시고 해서 5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도 빨리 해결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말 LA 북부 글렌데일시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하는 한일간 과거사 갈등 때 우리 측 입장을 줄곧 지지해온 친한파 인사다.

로이스 원장이 이끄는 하원 외교위 대표단은 하원 아ㆍ태 위원장과 유럽ㆍ유라시아 소위원장 등 주요 다선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south@yna.co.kr

Mon

17

Feb

2014

일본인 70% 이상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지침에 찬성

 

 

일본인 70% 이상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지침에 찬성


(AP=연합뉴스DB)

脫원전 여론 여전히 높아…경기회복 효과 가계엔 '아직'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데 대해 일본인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4∼16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6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부과학성이 최근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데 대해 76%가 '평가한다'고 답해 '평가하지 않는다(14%)'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산케이 신문이 지난 13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해 찬성이 73.2%, 반대가 20%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치러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탈(脫) 원전을 주장한 후보들이 패했지만 산케이신문 조사결과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원전 재가동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0%로, 찬성(45.4%) 응답보다 많았다. 

마이니치 신문이 15∼16일 성인 남녀 1천35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재가동에 대해 반대가 52%에 이르렀지만 찬성은 39%에 그쳤다. 

한편, 마이니치 조사에서 아베 정권 출범(2012년 12월) 이후 경기 회복을 실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실감하고 있다'는 답은 21%에 그쳤다. 

더불어 오는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면 가계 지출을 줄일 것일 것이냐는 물음에 65%가 '줄일 것'이라고 답했고, 31%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정상회담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한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은 54%,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은 38%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요미우리 조사에서 60%, 산케이 조사에서 59.8%, 마이니치 조사에서 52%를 각각 기록했다.

jhcho@yna.co.kr

Mon

17

Feb

2014

독도수호대, 日에 독도문제 공개토론 제안

 
독도수호대, 日에 독도문제 공개토론 제안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을 방문해 독도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이 2월 22일로 지정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기념식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출국, 시마네현이 설립·운영하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회장 시모조 마사오, 下條正男)에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 제안은 2011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다. 재작년에는 시마네현이 제안서를 받았으나 공식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듬해는 토론 제안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redflag@yna.co.kr

Sun

16

Feb

2014

<美 "과거보다 지금 중요"…한일관계 개선 '압박'>(종합)

 

<美 "과거보다 지금 중요"…한일관계 개선 '압박'>(종합)


한국 도착한 케리 美국무장관 (성남=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아시아·중동 지역 순방에 나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4월 오바마 방한 전까지 관계개선 '시한'도 제시

한일 양국 상대 압박 강화될듯…정부 대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아란 기자 = 미국이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의 13일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요구를 본격화했다.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던 지금까지의 수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해서도 과거사 문제에 묻히기보다는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이 역사를 극복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좋다"면서 "두 동맹국이 과거 문제는 제쳐놓고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 4월까지 양국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사실상의 '시한'까지 제시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중재할 만큼 이 사안이 그렇게 두드러져서는 안 된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렇게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은 한일 긴장관계가 지역 안보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미·미일 동맹이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 두 축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일 긴장관계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게 기본 인식이다.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일 3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의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지금 안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며 "모든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다시피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도 12일(현지시간) 서울로 오는 케리 장관 전용기에서 동승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의 가까운 친구인 한일간의 긴장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케리 장관은 효과적으로 긴장을 관리하고 강화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 수위가 이같이 상승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방한 결정과 맞물린 측면이 있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단독 방일시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리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을 순방국에 막판 추가한 만큼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도 우리 정부가 딱히 취할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과 같은 도발을 이어 온 일본이 한일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정성 있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한일관계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개월 동안 본 것은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수정주의적 언행"이라면서 "이러한 언행이 계속되는 한 양국간 신뢰가 구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airan@yna.co.kr

Sun

16

Feb

2014

美 요구하자마자 한일 외교채널 전격 가동

 

美 요구하자마자 한일 외교채널 전격 가동


이하라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연합뉴스DB)

日외무성 아시아국장 내주 방한, 협의결과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태균 기자 =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다음주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전해져 주목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요구하자마자 이뤄지는 한일 외교채널 간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하라 국장은 18∼19일 방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만날 예정이다.

한일관계를 주무로 하는 두 당국자가 만나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작년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이후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고위급 외교 교류를 전면 보류한 상태로, 이번 회동이 이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월 아시아 순방 전까지 양국관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직후 이뤄지는 이번 회동을 통해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하라 국장은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를 겸임하고 있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최근 북한과 독자접촉을 시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하라 국장은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자국 공관장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상덕 국장과 만나는 것은 신임인사 차원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iran@yna.co.kr

Sun

16

Feb

2014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파견 검토"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파견 검토"

해경 경비함 "독도수호 이상무" (해경 초계기 챌린저호=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24일 해경 경비함 3007함이 독도 근해에서 경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3.1.24 inyon@yna.co.kr

실행되면 정부 당국자 첫 파견…취임식 앞두고 한일관계 파장일듯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이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식 이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현직 참의원(상원) 의원이자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타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당국자를 보낸 적이 없다. 아이코 정무관 파견은 영토 문제에 단호하게 임한다는 정권의 기조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아사히는 풀이했다. 

직전 민주당 노다 정권 시절인 작년 4월 도쿄에서 초당파 국회의원들 주최와 시마네현 후원으로 열린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에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이 참석한 적은 있었다. 

작년 2월 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 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었다. 

앞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아베 총리를 초청했다. 

그러나 오는 25일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만큼 총리가 직접 가거나 각료를 보내기보다는 그 아래의 정무관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정무관 파견이 "민주당 정권 때의 대처보다 후퇴한 인상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마네현은 지역 어민들의 동해 어업권에 대한 불만 등을 기초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이 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이다.

jhcho@yna.co.kr

Sun

09

Feb

2014

'엔저 영향' 항공사 일본노선 운항중단 잇따라

 

'엔저 영향' 항공사 일본노선 운항중단 잇따라

아시아나 부산∼오사카·대한항공 인천∼시즈오카 접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계속되는 엔저 여파로 일본 노선 수익성이 악화한 탓에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1일부터 부산∼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일 2회 운항하던 이 노선의 운항 중단을 승인받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본 노선의 전반적인 수익 감소로 노선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30일부터 인천∼시즈오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시즈오카 노선은 현재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 감소로 당분간 운항을 중단하는 것"이라면서도 "노선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수요가 회복되면 운항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엔저 현상과 방사능 우려, 한일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탑승률이 떨어져 일부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횟수를 줄인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 인천∼나가사키 노선 운항을 중단했으며 10월부터 오카야마, 니가타, 고마쓰 등의 운항 횟수를 줄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 인천∼센다이, 인천∼시즈오카 노선 운항을 감축했다.

지난해 중국, 동남아 등 대부분 노선의 승객 수는 증가했지만 일본 노선에서는 승객 감소 현상이 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일본 노선 승객이 39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5.4%(71만1천명)나 줄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승객이 5.5% 줄었다. 

일본 노선에서 승객이 이처럼 급감하고 저비용항공사와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이들 항공사의 수익성은 대폭 악화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각각 176억원과 11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주요 원인으로 일본 노선 부진을 꼽았다. 

한편 대한항공은 5월 2일부터 휴스턴에 주 4회 신규 취항하기로 했으며 5월 25일부터는 로스앤젤레스 노선에 이어 뉴욕 노선에도 초대형 A380 기종 투입 횟수를 하루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는 등 미국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kimyg@yna.co.kr

Sun

09

Feb

2014

"일본, 軍위안부 동원·운영 직접 관여 증거 나왔다"

 
 

"일본, 軍위안부 동원·운영 직접 관여 증거 나왔다"


상하이서 '일본군 위안부' 한중일 학술회의 <<연합뉴스DB>>

상하이 점령시 위안소 허가·관리…사무실·주택 징발도

한·중 학자들, 상하이 공동 학술회의서 연구성과 발표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고 위안소를 운영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는 단서가 되는 공식 문건들이 한국과 중국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위안부 문제 논의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상하이(上海) 당안관(국가기록보관소) 소장 자료 분석을 통해 1937년 상하이에 진주한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개설에 직접 관여한 공문서를 확인했다고 8일 말했다.

한 연구원은 이날 상하이시 구이린(桂林)로에 있는 상하이사범대학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중국·일본 학술회의'에서 최근 발굴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문서로 상하이당안관에 소장돼 있는 '시민(중국인) 양수이창(楊水長)이 푸상(浦上)로 6번지에 개설한 위안소 상황에 대한 안건'(R-3-134)을 들었다.

1939년 2월 25일 상하이경찰국장이 상하이시장에 보고한 이 공문서는 중국인 양수이창이 위안소 개설을 위해 당시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 헌병대와 육군경비대에 행정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것이 일본의 軍위안부 직접 관여 증거" <<연합뉴스DB>>

양씨가 개설한 이 위안소는 중국인이 드나들지 못하는 '일본군 전용'이었으며 통역과 15세 여성을 포함한 7명의 위안부를 고용해 운영됐다.

한 연구원은 "이런 문서는 일본군이 중국 괴뢰정부를 이용해 군 위안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일본군이 직접 부녀자를 강제 연행하고 친일 중국인 업자를 이용해 위안소를 개설한 공문서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샤베이(夏배<초두 밑에 倍>) 난징(南京)당안관 책임자도 최근 확인된 1938년 일본 강점기 괴뢰정부의 위안부관련 공문서를 통해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에 직접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괴리정부 위생국이 작성한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정기 신체검사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 자료를 확인했다"면서 "일본군이 중국인 기업 사무실이나 3층짜리 주택도 마구잡이로 빼앗아 위안소로 활용했다는 시민들의 피해 사례를 기술한 자료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사례 가운데는 갑자기 재산을 빼앗긴 중국인이 일본군에 생활비를 달라고 요청하자 극히 적은 생활비를 주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으며 당시 한국인과 중국인의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적나라한 피해상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학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중·일 대표인 이신철 성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부핑(步平) 전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장,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 일본 오사카산업대 교수 등은 이번 회의가 위안부 문제 연구에 대한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후지나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시기 여성의 잔혹한 인권침해 문제이자 보편적인 인류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최근에는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일본은 마땅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h@yna.co.kr

Sun

09

Feb

2014

"일본, 2001년엔 美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협박"

 
 

"일본, 2001년엔 美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협박"

전쟁포로 출신 "뉴욕총영사가 '경제관계 끊겠다' 서한"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동해병기 법안을 놓고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를 협박했던 일본 정부가 지난 2001년에는 전쟁포로 보상문제와 관련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를 협박했던 것으로 7일(현지시간) 드러났다.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붙잡혀 강제노역 생활을 한 에드워드 잭퍼트씨는 지난 6일자로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전쟁포로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무산시키려고 버지니아주에서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잭퍼트씨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하원의 운영위원회는 2001년 일본 정부로 하여금 2차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가 돼 비인간적 처우를 받았던 미국인들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공동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듬해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계속 심의가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주미 일본대사관 소속 뉴욕총영사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와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만일 결의안이 통과되면 웨스트버지니아와 일본 사이의 긍정적인 협력과 견고한 경제적 교류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잭퍼트씨는 "일본은 웨스트버지니아의 석탄과 철강을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일본의 경고는 성공적이었고 그 결과 상·하원 어느쪽도 그 결의안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일제 때의 역사를 옹호하고 전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경제적 협박을 쓰는데 익숙해 있다"고 지적했다. 

잭퍼트씨는 미국 육군 항공대 기술병으로 있던 1942년 5월 필리핀에서 일본군에 붙잡혀 일명 '지옥선'으로 불리는 수송선을 타고 일본에 끌려갔다. 이어 미쓰이, 신일본제철, 쇼와 덴코, 니신 등 일본 기업에서 비인간적 처우를 받으며 강제노역 생활을 했다. 

잭퍼트씨는 "미국과 연합군 포로들을 끌고가 강제노역에 이용한 일본 기업은 60개를 넘어서며, 대부분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버지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중 어느 한군데도 강제노역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버지니아인들은 한때 홀로코스트 학살에 사과하지 않는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인 케올리스가 왜 버지니아철도익스프레스(VRE)와 용역계약을 맺었느냐고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포로들을 강제노역시켰던) 스미토모와 가와사키, 미쓰이가 만든 열차가 버지니아철도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일본기업의 '공장수용소' 환경은 나치 수용소의 비인간적 상황과 맞먹는다"며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일본의 위협에 맞서 주(洲)와의 계약을 원하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산조사'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잭퍼트씨는 "어떤 주지사도 외국정부가 주 정부를 협박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매콜리프 주지사는 학교의 어린이들이 어떤 교훈을 배우기 바라는지 선택해야 한다. 지리명칭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있다는 것과 주지사가 협박에 흔들렸다는 것 중에 하나를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은 6일 버지니아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매콜리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rhd@yna.co.kr

Fri

07

Feb

2014

"日정부, 美정치권 대상 軍위안부 조직적 로비"

 
 

"日정부, 美정치권 대상 軍위안부 조직적 로비"

2개 로비업체 고용…1년간 7억7천만원 지급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워싱턴DC의 '호건 로벨스'와 '헥트 스펜서 앤드 어소시어츠' 등 최소 2개의 로비업체를 고용,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파악했다.

실제로 호건 로벨스가 법무부에 제출한 문건에는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들이 400여명의 재미 한인단체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을 언급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한 발언을 했지만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로비활동 내역을 담고 있다.

호건 로벨스는 또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로이스 위원장 등이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 6주년 행사에서 한 발언 등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미국 내 일부 지역의 위안부 관련 광고, 법안, 기념비 등에 대한 자료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헥트 스펜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로이스 위원장이 하원 회의장에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모욕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연설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호건 로벨스에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2만3천달러(약 5억6천400만원)를 지급했으며, 헥트 스펜서에는 같은기간 19만5천달러(약 2억1천만원)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시민참여센터(KACE)의 박제진 변호사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법'을 막으려했지만 통과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들은 위안부 문제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미 일본대사관은 최근 버지니아주(州) 의회의 '동해병기' 법안을 차단하기 위해 워싱턴DC의 대형 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을 고용해 로비 활동을 벌였으나 법안이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하면서 이런 노력이 무위로 끝났다.

humane@yna.co.kr

Wed

05

Feb

2014

<일, 독도 문제 중앙 정부 차원으로 격상>

 

<일, 독도 문제 중앙 정부 차원으로 격상>

연합뉴스 | 입력2013.02.05 11:19 | 수정2013.02.05 11:31

기사 내용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독도 문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를 시마네현에서 중앙 정부 차원으로 격상했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부터다.

한국 정부가 시마네현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일간 독도 갈등이 심화됐다.

일본 정부는 한동안 이 문제를 시마네현에 맡겨둔 채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한일관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본 내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9년의 중·일간 '센카쿠 갈등'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일본측이 자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가 중국의 반발에 굴복해 처분보류로 석방한 것을 계기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일본내에서 센카쿠 열도와 독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이 겹치며 영토 문제 갈등이 폭발했고, 급기야 민주당 정권이 집권 3년만에 보수 자민당에 정권을 내주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새로 등장한 정부가 영토 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룰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등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총선 과정에서 꺼내든 '다케시마의 날' 중앙정부 행사 승격이나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카드를 일단 '유보'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정권 지지층인 일본 우익·보수세력과 시마네현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는 이미 민주당 정권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지난해 11월말 다케시마 문제 대책팀을 설치했을 때부터 사실상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한일 외교 관계자는 5일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는 일본이 독도를 센카쿠, 북방영토와 묶어 영토문제라는 정권 차원의 핵심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핵심부가 영토 문제를 직접 챙기는 것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9월 '해양권익 유지공작 소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당 관계자는 중국이 기존의 대만 문제 소조에 센카쿠 담당 소조를 추가한 데 대해 "(센카쿠 문제가) 대만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chungwon@yna.co.kr

Sun

02

Feb

2014

"주지사 서명 막아라" 日동해병기 '조직적 로비' 파문

 
 

"주지사 서명 막아라" 日동해병기 '조직적 로비' 파문


"주지사 서명 막아라" 日동해병기 '조직적 로비' 계약서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연합뉴스가 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를 통해 입수한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간 용역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향과 로비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있다. 계약은 지난해 12월19일 주미 일본대사관의 미즈코시 히데아키(水越英明) 공사와 맥과이어우즈 부사장간에 체결됐으며 맥과이어우즈 측은 외국로비공개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신고했다. 2014.2.2 << 미국 법무부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 제공 >> rhd@yna.co.kr

연합뉴스, 주일대사관-美로펌 계약문건 입수…외교적으로 전례없어

7만5천弗 입법저지 로비 계약…각계각층 '저인망'로비 전모 드러나 

사사에 대사, 계약체결 일주일후 매콜리프 주지사에 '협박편지' 발송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주미 일본대사관이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로펌과 거액의 용역계약을 맺고 각계각층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직적 로비를 벌여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외국 공관이 주재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입법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노골적인 정치적 개입행위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를 통해 공개 입수한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간 용역계약서 문건에서 드러났다.

계약은 지난해 12월19일 주미 일본대사관의 미즈코시 히데아키(水越英明) 공사와 맥과이어우즈 부사장간에 체결됐으며 맥과이어우즈 측은 외국로비공개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신고했다.

계약서에는 맥과이어우즈 측이 앞으로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향과 로비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있으며 로비스트로 활동할 부사장급 4명을 포함한 6명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공개돼있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먼저 이번 계약의 목표를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 법안을 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과 올 1,2월 등 석달간 대응논리 개발과 지원세력 포섭, 주의회 및 주정부 상대 입법저지 로비 활동을 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동해병기 법안이 왜 '나쁜 정책'인지에 대한 백서와 논점 개발 ▲일본측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개인과 전문가, 학자 포섭 ▲동해병기 운동을 전개하는 '미주한인의 목소리'(회장 피터 김)에 대항할 이해관계 조직 확보 ▲우호적인 언론매체 파악 ▲일본해 표기를 지지할 '풀뿌리 연대'를 발굴하는 것을 초기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달 8일 버지니아주 의회의 첫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상임위와 소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능한한 많은 의원들을 만나 집중적인 로비를 펴는 전략을 제시했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한인단체들이 주로 북(北) 버지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북버지니아 이외의 지역에 속한 의원들을 중점 공략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집중 로비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책상 앞에 올라갈 것에 대비해 새로운 주지사를 상대로 로비를 펴야 한다"며 "주지사는 법안에 '비토'(거부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입법과정으로 볼 때 마지막 임시방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콜리프 주지사가 동해병기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실들을 제공했을 경우 설득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계약 체결 일주일 뒤인 12월26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는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관계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협박성 서한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직접 리치먼드로 내려가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났다. 

당초 한인사회에 동해병기법을 지지한다고 공약했던 매콜리프 주지사가 올들어 뚜렷한 이유없이 입장을 바꾸고 오히려 법안을 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 같은 일본 측 로비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주미 일본대사관 측이 맥과이어우즈 측에 제공할 비용은 석달간 7만5천 달러(매달 2만5천 달러, 한화 총 8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교전문가는 "외국공관이 연방정부가 아닌 자치단체의 입법을, 그것도 찬성로비도 아닌 반대로비를 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미 일본대사관의 이 같은 총력 로비 속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달 23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30일 하원의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소위(초중등교육)를 통과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하원 본회의는 이달 중순께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rhd@yna.co.kr

Sat

01

Feb

2014

日관방장관 "일본측 위안부만화 철거 극히 유감"

 

 

日관방장관 "일본측 위안부만화 철거 극히 유감"


앙굴렘 일본군 위안부 기획전 만화 관람하는 관객 (앙굴렘<프랑스>=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앙굴렘시에서 개막한 '2014 프랑스 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한국만화기획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지 않는 꽃'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2014. 1. 31 sungjinpark@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프랑스 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일본 측 작품이 철거된 데 대해 31일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일본 측 만화 작품 전시를 페스티벌 주최 측이 거부한 것은 "만화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이번 만화제에서 기획전을 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측이 대항조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하는 문서를 현지에서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만화제 취지를 거론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yskim@yna.co.kr

Tue

28

Jan

2014

"'독도는 日 고유영토' 교과서지침 강행"…파란 예상(종합)

 

"'독도는 日 고유영토' 교과서지침 강행"…파란 예상(종합)


독도와센카쿠열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들 (교도=연합뉴스DB)

우리측 경고 불구 결정…日,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통지

韓, 엄중 대응 방침…양국관계 '심각한 대립'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작년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이후 악화한 한일관계에 또 한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은 27일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결정을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할 예정이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의 경우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됐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여기에 더해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설서는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번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하는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전면 개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소개했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중학교 해설서에도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명시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결국 2008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명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외교부는 이달 중순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해설서 개정 방침이 알려진 이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 12일 고바야시 겐이치(小林賢一)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청사로 불러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jhcho@yna.co.kr

Sat

25

Jan

2014

'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주 상원 압도적 찬성 통과(종합3보)

 
 

'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주 상원 압도적 찬성 통과(종합3보)


긴박한 '동해병기법' 표결순간 "땅…땅…땅" (리치먼드<美 버지니아州>=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랄프 노덤 버지니아주 상원의장이 23일(현지시간) 오후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24 rhd@yna.co.kr

日저지로비 뚫고 본회의서 가결…하원 통과 남겨둬

사사에 주일 美대사, 매콜리프 주지사 만나 로비 확인< WP>

일본 로비받은 민주당 의원 막판 수정 시도했으나 불발

(리치먼드<美 버지니아州>=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처리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된 것이어서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 총력 로비전을 전개한 가운데 의미가 더욱 커 보인다. 

'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주 상원 압도적 찬성 통과 (리치먼드<美 버지니아州>=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처리했다. 2014.1.24 rhd@yna.co.kr

이와 관련해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리치먼드에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윌리엄 호웰 주하원의장을 만나 동해병기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자로 보도했다.

외국 주재대사가 외교정책과 관련해 대형 로펌을 고용하고 주지사와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은 4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해 버지니아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특히 사사에 대사가 지난해 12월 공식 취임 전인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동해병기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 경제관계가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의 로비에 따라 매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매키친 의원이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동해 병기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또 법안 표결에 앞선 토론과정에서 데이브 마스덴, 챕 피터슨, 재닛 하월 의원 등은 찬성의견을 개진했으나 매키친 의원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소위와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무산된 바 있다. 

동해병기 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블랙 상원의원 (리치먼드<美 버지니아州>=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과 함께 동해병기 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블랙 상원의원이 23일(현지시간) 오후 버지니아주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1.24 rhd@yna.co.kr

동해병기 법안의 상원 통과에 따라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하원이 조만간 심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을 비롯해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총력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원은 내주부터 소위 심의에 들어가고 본회의 표결은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인단체인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미주 한인 역사 111년 동안 한국 이슈가 법안으로 만들어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일본이 전문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법안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상대로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상원 통과가 매우 기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며 "일본의 로비를 뚫고 하원까지 최종 통과시키려면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rhd@yna.co.kr

Sat

25

Jan

2014

日외무상 "독도는 日고유영토"…의회 외교연설서 주장(종합2보)

 

日외무상 "독도는 日고유영토"…의회 외교연설서 주장(종합2보)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 홈페이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4일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정부 사이트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 실린 독도 사진과 지도. 2014.1.24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jhcho@yna.co.kr

영유권 도발수위 격상…영유권 주장 홍보사이트도 개설

한국 정부 "기만과 왜곡…제국주의 망령에서 못벗어나"

(도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강병철 기자 = 일본이 24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정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외교장관의 의회 정기국회 외교연설문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최초로 명시하는 등 영유권 도발의 강도를 높였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국주의'를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홈페이지 개설 사실을 밝히고, "관심이 낮은 젊은층도 대상으로 삼아 동영상과 영어로 알기 쉽게 알리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독도 관련 내용과 함께 중국과 갈등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러시아가 걸려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에 대한 일본의 주장도 담겼다. 

독도 관련 페이지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다"며 "한국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과 독도 문제의 역사적 경위 등이 실렸다.

일본 정부가 영토문제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영토ㆍ주권 유식자 간담회'는 작년 7월 독도, 센카쿠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제3국에 알리는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냈었다. 이날 개설한 홈페이지는 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외교연설하는기시다 일본 외무상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4일 국회에서 외교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2014.1.24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jhcho@yna.co.kr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작년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동영상과 전단을 한국어 포함 10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해 유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이날 외교 연설에서 "우리나라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있게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에서 민주당 정권인 2012년 처음 독도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정권이 자민당으로 넘어간 작년 재차 언급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독도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주장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이날 조치와 주장이 "기만과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허황된 주장과 부질없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나아가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가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고바야시 겐이치(小林賢一)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한편, 일본은 오는 2월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jhcho@yna.co.kr, soleco@yna.co.kr

 

Sat

25

Jan

2014

기어코 … 아베 '집단적 자위권' 칼 뺐다 / 외교부 "수교 후 성과 수포될 수도"

 
 
중앙일보입력 2014.01.25 00:26 / 수정 2014.01.25 00:38
 

기어코 … 아베 '집단적 자위권' 칼 뺐다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공식표명
기시다 외상은 독도 영유권 제기
외교부 "수교 후 성과 수포될 수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개회일인 24일 시정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공식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로이터=뉴스1]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24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그동안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선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해석 변경 필요성을 누차 언급해 왔지만 ‘국가정책 방침’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시정연설이나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이를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집단적 자위권이나 집단 안전보장에 대해선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의 보고를 토대로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오는 4월 최종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이를 토대로 연립여당 공명당과의 조정을 거쳐 6월 말로 끝나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국회 운영에 여유가 생긴 아베 총리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아베 색채’를 한층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외교방침 연설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기시다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일 정부는 독도를 둘러싼 언급을 외교방침 연설에 넣지 않다가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2012년 1월 당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90CE>) 외상이 처음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당시 겐바 외상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년 외교방침 연설도 같은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시다 외상이 한걸음 더 나가 ‘고유 영토’란 단어를 쓴 것은 아베 정권의 영토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강경하게 대응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즉각 고바야시 겐이치(小林賢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총괄공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이상덕 동북아국장은 이 자리에서 기시다 외상의 발언을 규탄하면서 “이번 연설을 보니 한국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말이란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일본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고 마이동풍의 길을 고집하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이룬 성과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를 보여주는 일본어판 독도 동영상을 제작해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dokdo.mofa.go.kr)와 유튜브에 올렸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유지혜 기자

Wed

22

Jan

2014

與, 국회에 개정안 제출키로<BR/>“정보·阿외교 미흡” 비판도 세계일보

 
與, 국회에 개정안 제출키로<BR/>“정보·阿외교 미흡” 비판도 세계일보 | 입력2013.01.22 20:10

기사 내용

[세계일보]일본에서 알제리 인질극 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권은 일본인 7명이 숨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고쳐 자위대를 해외로 보내 일본인을 구출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부의 정보수집이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아프리카 외교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해 일본 국민을 구출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28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시바 시게루 당 간사장은 21일 "안전이 확보되면 민간 항공사가 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현장 안전확보라는 자위대 파견 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명당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도 정부 입법을 전제로 "자위대법 개정을 포함해 일본인을 보호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위대법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국가의 공항이나 항구에 자위대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해 일본인을 구출 및 수송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드시 현장 안전을 확보한 뒤에 육로 수송이 아닌 공중과 해상으로 수송하고 정당방위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의 외교력이 도마에 오를 조짐도 엿보인다. '전후사의 정체' 등을 쓴 전 외무성 국제정보국장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는 "일본 외무성은 미국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독자 정보수집을 경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Mon

20

Jan

2014

구조화하는 한일 역사마찰

 

[KBS]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상 3억불의 비밀"  

http://www.youtube.com/watch?v=rztvObkWXJY&list=RDrztvObkWXJY

 

 

 

[동아일보]  2013-09-09 03:00:00 편집

[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구조화하는 한일 역사마찰

 
9월 5,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정식 정상회담 대신 서서 인사하는 짧은 접촉을 가졌다. 각국 정상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만 보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단념했지만 8월 15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 연설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자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포함해 가능한 한 ‘애매하게’ 말하고 역사논쟁을 피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아베 정권이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 박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한일 간에는 경제 마찰 등 실질적인 이해 대립이 드러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역사 인식 논쟁’이 가열돼 양국의 민족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2015년 문제’로 인해 ‘인식’ 논쟁이 구조화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정치 지도자 레벨의 신뢰가 무너지면 관료 레벨, 더 나아가 국민 레벨까지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2015년 문제’란 2015년 6월에 한일 양국이 평온하게 국교 정상화, 즉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그것을 축하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역사 마찰이 계속되면 한국 내 야당세력과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1965년 계엄령 아래에서 체결된 ‘굴욕’ 조약과 부속협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개정을 국내 정치의 쟁점으로 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일 조약을 맺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비판에 취약하다.

한편 2015년 8월 일본은 전쟁 종결 70주년을 맞는다. 무라야마 총리의 전후 50주년 담화와 그것을 계승한 고이즈미 총리의 전후 60주년 담화와 비교하며 2015년에 나올 ‘아베 담화’의 내용에 대해 일본 국내 논의가 격화될 것 같다. 그 이전에 역사 인식 논쟁이 끝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의 국내 문제까지 분명히 연계될 것이다. 

2년 후 문제를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일 역사 마찰을 구조화하고 있는 것은 ‘2015년 문제’뿐만이 아니다. 그 이전에 한국인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전후배상청구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도 새롭게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판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논리 구성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징용노동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은 한일 간 ‘식민 지배의 합법성’ 등에 대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맺었더라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보호조약과 합병조약 등 옛 조약의 ‘합법성’은 한일 교섭 당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거기에 대해 한일기본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 청구권협정도 체결됐다. 양측은 그것을 형편에 맞게 해석해 왔다.

만약 그러한 외교적 해석이 문제시된다면 1965년 이후 한일이 맺은 조약들에 법률적인 물음표가 붙어 버린다. 그러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한일기본조약이 2년 후 체결 50주년을 맞이한다. 한일 정부와 국민은 지금부터 신중하게, 또 사려 깊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코노기 마사오 규슈대 특임교수 겸 동서대 석좌교수

Thu

16

Jan

2014

日 관광객 대탈출··호텔·면세점에 일본인이 사라졌다

 

日 관광객 대탈출··호텔·면세점에 일본인이 사라졌다

아시아경제 | 박소연 | 입력2013.01.16 11:04

기사 내용

[아시아경제 박소연 오주연 이현주 기자]엔저현상으로 유통가에도 일본인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냉각된 한·일 관계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데다가 엔화 약세까지 더해져 면세점, 호텔 등 유통가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자취를 감췄다. 일본 현지에 진출한 업체들도 환율로 인한 매출손실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 엔화약세가 지속되자 일본여행 상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에서는 지난해 8월 독도분쟁이 이슈화되고,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작년 9월 이후 일본인 매출이 역신장했다. 지난해 9~1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일본인 매출이 감소했다.

롯데면세점에서는 일본인 쇼핑객이 2010년 240만명, 2011년 300만명, 2012년 310만명으로 지난해 약 10만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일본인 관광객 증가추세가 둔화됐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브랜드숍 화장품 매장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일본인 쇼핑객 방문율이 높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체 외국인 매출 중 일본인 60%, 중국인 30%, 기타 10% 정도였다. 하지만 엔저가 지속되면서 올 들어 중국인 60%, 일본인 35%, 기타 5%로 일본인 쇼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급호텔들도 비상상황이다.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브랜드숍 업계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를 늘어난 중국인 쇼핑객들이 대체해 주고 있지만 호텔업계만큼은 예외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특급호텔 이용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롯데호텔 서울은 지난해 4분기 일본인 고객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감소하는 바람에 전체 외국인 고객 수요가 20% 줄었다. 플라자호텔도 마찬가지.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인 투숙객은 평달 평균 20~30%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 진출한 업체들은 엔저로 인한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결제기준이 엔화다 보니 엔화가치가 떨어진 만큼 매출 손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매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지에 아직 론칭하지 않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엔화가 계속 하락세였지만 최근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타격의 정도가 집계되지는 않았다"며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현지 매출 수치를 늘리는 등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매출이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높은 농심은 우선 환율변동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일본은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한 곳"이라며 "엔저현상은 국제적인 정세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쓰나미(지진해일)로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2012년 실적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다"며 "일본 수출이 많은 소주 등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엔화약세에 일본여행상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오픈마켓 옥션에서는 엔저 현상으로 일본여행이 급증하면서 관련 여행상품 수요가 크게 급증했다.

해외여행 전문사이트에서는 올 들어 13일까지 2주간 일본항공 예약율이 전달 대비 63% 이상 급증했다. 엔저현상으로 일본항공권, 일본호텔 등을 저렴한 가격에 예매할 수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특히 최근 한파까지 겹치면서 일본 온천여행을 찾는 수요로 예약률이 더욱 급증했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모든 호텔을 15% 할인가에 선보여 신주쿠, 시나가와 역 근처 호텔들을 평균 10만원 미만에 예약할 수 있다. 항공권도 일본 아시아나 전 노선에 한해 3만원 할인가에 예약이 가능하다.

박소연 오주연 이현주 기자 muse@

Sat

11

Jan

2014

명동 "이랏샤이마세"의 실종

 
 

명동 "이랏샤이마세"의 실종

엔화 하락, 이상 한파 등으로 日관광객 30~40% 감소… 앞으로 타격 더 클수도

송지유 기자, 이지혜 기자, 전혜영 기자, 김태은 기자|2013.01.11 17:53
"명동 거리를 휩쓸던 일본인 관광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조금씩 줄어드나 싶더니 올 들어서는 빈자리가 더 큽니다. 엔화 하락 때문에 일본 고객의 1인당 구매 금액도 20~30%는 줄었습니다." (명동 A화장품 대리점 사장)

"일본인 고객들이 지갑을 더 열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만해도 5만엔을 주고 살 수 있는 제품을 이제는 5만5000엔은 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연시 중국 손님은 급증했지만 일본 큰 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전체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B면세점 관계자)

서울 명동 쇼핑가와 면세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갈수록 줄고 있다. 엔화가치 하락과 이상 한파, 한일 관계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감소한 모습이다. 

일본 관광객 감소 타격이 가장 큰 곳은 '쇼핑 1번지'인 명동의 화장품 매장. 지난해 연말과 올 1월 현재 매장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40% 감소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은 지난해 중국인 고객은 전년대비 100% 이상 늘었지만 일본인 고객은 되레 50% 줄었다. 이 매장 김철 점장은 "일본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달팽이와 뱀독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 매출이 뚝 떨어졌다"며 "중국 고객은 구매금액이 적어 앞으로 일본 고객이 더 줄면 매출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관계자도 일본 관광객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만해도 엔/원화 환율이 1370원(이하 100엔당)을 넘었지만 이제는 1200원 수준"이라며 "지난 연말부터 올초까지 일본 관광객 구매금액이 전년대비 30% 감소했다"고 했다. 

면세점도 일본어가 잘 들리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면세점 일본인 방문객수는 전년대비 20% 줄었다. 이 기간 중국인 방문객수가 80%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롯데면세점을 찾은 일본인 유이나씨(29)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1만엔에 구입한 제품을 이제는 1만1000엔 이상 줘야 살 수 있다"며 "엔/원화 환율이 불과 2개월도 안 돼 10% 이상 떨어져 쇼핑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다. 

항공·여행업계도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급감을 걱정하고 있다. 올 1∼2월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지난해 11∼12월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3∼4월이후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낮아진 엔화 가치를 톡톡히 느낄 전망이다. 

일본 관광객 전문인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예전에 일본인으로부터 6만엔을 받던 여행상품을 이제는 엔화 하락으로 7만엔을 받고 있다"며 "엔/원화가 1200원이 무너져 11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일본 관광객의 한국 방문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미 지난 연말에 한국으로 인센티브 단체 여행을 오는 일본 기업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전 조짐이다. 

항공업계도 엔화 가치 하락→일본인 고객 감소의 연쇄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일부 항공사는 비용 대비 고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노선 운항 횟수를 줄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주 4회 운항하던 제주-나고야 직항을 이달 7일부터 2월말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제주항공도 이달부터 제주-오사카 노선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항공사 관계자는 "엔화 약세 등으로 일본인 고객 탑승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기 힘들어 운항을 제고한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엔화 약세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2년만에 엔/달러 환율은 89엔까지 높아졌고 올해 100엔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11일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고 10조3000억엔의 재정 투입을 포함해 총 20조2000억엔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엔화가치가 더욱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